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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일산 등 특별정비구역 규제완화하겠다"


고양 일산신도시 방문한 자리서 입장 밝혀…"광역 출퇴근 여건 개선 위해 GTX 조기 개통"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21일 고양 일산신도시를 찾아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함께 노후계획도시 현장 점검에 나선 자리에서 "특별정비구역에서는 규제를 완화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표에 따라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주민 목소리를 청취하고 현안을 챙기기 위해 마련됐다.

일산신도시는 수도권 주거기능 분담을 위해 건설된 1기 신도시 중 하나다. 지난 1992년 조성, 30년이 지나면서 기반시설 노후화로 배관부식, 주차, 층간소음 등 주민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도시기능이 주거에 편중돼 일자리·자족시설 부족도 겪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3단지를 찾아 노후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현장 점검에 앞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3단지를 찾아 노후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현장 점검에 앞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이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의 '택지조성 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이상 택지'를 기준으로 일산신도시 뿐만 아니라 화정지구, 능곡지구(샘터·햇빛마을)까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 장관은 이날 이 시장과 함께 일산신도시 아파트 밀집지역인 백송, 강촌, 백마, 후곡, 문촌, 강선마을을 걸으며 노후계획도시 현장을 살폈다.

도보 점검 이후에는 일산서구청에서 고양시 주민들과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간담회도 가졌다. 주민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상향 등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업추진 순서, 이주대책, 공공기여로 인한 사업성 저하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3단지를 찾아 노후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3단지를 찾아 노후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이에대해 원 장관은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특별법을 마련하고 있다"며 "자족기능, 기반시설 확충 등이 전제된 특별법의 특별정비구역에서는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기존 법률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를 마친 원 장관은 GTX-A 킨텍스역 공사현장, 대화역 광역버스정류장도 방문해 수도권 광역 교통망 구축 상황과 출퇴근 여건을 점검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A는 파주운정~화성동탄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오는 2024년 12월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을 목표로 한다. 이에 앞서 오는 2024년 초에는 수서~동탄 구간을 개통할 예정이다. 고양시를 지나는 운정~서울역 구간은 현재 공정률 50.7%다.

원 장관은 "수도권 광역 출퇴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GTX-A 조기 개통에 힘쓰겠다"면서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정책 지원과 보완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차질없는 법률 시행이 가능하도록 시행령과 주요내용도 민관합동 태스크포트(TF)와 연구용역을 통해 속도감 있게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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