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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23주년] ①"'손톱 밑 가시' 여전"…규제 풀어 한국號 살리자


수도권 대학 총량제에 묶여 있는 반도체…성장 지원책 필요한 모빌리티

아이뉴스24가 창간 23주년을 맞아 올해 우리나라 각 분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를 여섯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일본 수출규제 해제, 챗GPT로 불거진 인공지능, 고물가시대 정부 경제정책, 윤석열정부 1년 등 여러 쟁점이 연초부터 부상하고 있다. 산업분야를 시작으로 ICT, 생활경제, 증권, 정치경제, 금융 분야 순으로 현재 이슈와 쟁점을 짚어본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함께 고민해 본다.[편집자 주]

[아이뉴스24 민혜정,김종성 기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규제혁신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기업이 반도체 공장에 투자할 시 최대 25%까지 세액을 공제해 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고, 첨단 모빌리티도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에 포함돼 국책 연구개발(R&D)시 기술료가 감면될 예정이다.

다만 반도체, 모빌리티 등 국내 산업의 근간이 되는 분야에선 손톱 밑 가시 같은 낡은 규제를 없애지 못하거나 지원책이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는 한국 수출액의 20%를 차지하고 있지만 업계에선 인력난에 미래가 어둡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업들은 대학과 연계에 취업까지 보장하는 계약학과를 개설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역부족이다. 수험생들이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을 선호하면서 수도권 대학 정원을 확대하지 않고서는 인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반도체 장비를 점검하고 있는 한 직원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반도체 장비를 점검하고 있는 한 직원 [사진=삼성전자]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 인력은 2021년 17만7천 명에서 2031년 30만4천 명까지 연평균 5.6%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매년 직업계고와 대학(원)에서 배출되는 반도체 산업 인력은 약 5천 명에 불과하다.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은 "마이크론이 인재를 똑똑하게 만들어놓으면 인텔이 데려간다"며 "마이크론은 빈자리에 삼성과 SK하이닉스 사람을 뽑아간다"고 우려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난해 반도체 등 첨단 인재 양성 드라이브를 걸면서, 수도권 대학 정원 총량제를 풀기 위해 수도권정비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야당과 지방 대학의 반발로 무위에 그쳤다.

지난해 통과된 반도체 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는 전국 전략산업 등 관련 대학 정원을 조정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수도권 내 대학에서 산업체 수요와 연계된 계약학과·이공계학과 등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이는 일본이 도쿄 대학 정원을 우수 인재 확보 차원에서 푸는 것과 대조적이다. 일본은 2018년부터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도쿄 23구 소재 대학들이 10년 동안 정원을 규제해왔다. 그러나 디지털전환 시대(DX) 대응을 위해 IT 관련 학과에 한해 정원 규제를 기한을 두고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기남 삼성전자 SAIT 회장은 지난달 한림대 도헌학술원 개원 기념 학술 심포지엄에서 "삼성전자도 반도체 계약학과도 만들고 많이 노력했는데 잘 안된다"며 "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국가와 학계, 산업계가 공동으로 노력해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 교통→모빌리티 개념 확장…전기차·자율주행·AAM 등 대격변기 돌입

전 세계적으로 모빌리티 산업이 대격변기를 맞으며 국내 자동차 산업도 친환경차와 자율주행 등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한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에 기존 완성차 중심의 '교통'에 미래항공모빌리티(AAM), 정보통신기술(ICT), 소프트웨어(SW)와의 융·복합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산업 개념이 '모빌리티'로 확장돼 정부의 정책과 규제도 다양하고 새로운 접근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현대차·기아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자율주행 4단계 기술을 적용한 '아이오닉5'로 로보라이드 시범 서비스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현대자동차그룹]
현대차·기아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자율주행 4단계 기술을 적용한 '아이오닉5'로 로보라이드 시범 서비스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현대자동차그룹]

올해 국토교통부가 자동차와 미래 이동수단 정책을 담당할 '모빌리티자동차국'을 신설한 것도 그 일환이다. 자동차 관련 정책을 담당하던 기존 자동차정책관을 확대·개편해 국으로 격상했다. 내연기관을 비롯한 기존 교통 관련 업무는 물론 각 부서에 개별적으로 흩어져있던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전기·수소차, 개인형이동수단(PM) 등 미래형 모빌리티 정책들을 통합·추진한다.

국토부의 이같은 결정은 미래 모빌리티 시대 흐름에 발맞춰 국내 관련 산업이 글로벌 우위를 선점하고,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일상 속에 구현하는 일에 정부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달 27일 '모빌리티 혁신 포럼' 출범식에서 "글로벌 모빌리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산·학·연·관이 힘을 모아 총력전을 펼쳐야 할 때"라면서 "공공의 지원이 늦어서 민간이 계획한 기술개발, 상용화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포럼을 민간의 혁신을 지원하는 소통 창구로 운영해나가겠다"며 규제 개혁과 정책 지원 등 정부의 역할과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왼쪽부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UAM(도심 항공 모빌리티)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현대자동차]
(왼쪽부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UAM(도심 항공 모빌리티)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현대자동차]

◆ 정부·정치권 '미래차 특별법' 제정 추진…"모빌리티 산업 성장 위한 전환점 기대"

정치권도 '미래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모빌리티 성장 동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서 미래차 전환 특별법 관련 4개 법안을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 산자위에는 2021년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시작으로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 등이 계류돼 있다.

법안은 공통적으로 미래자동차 부품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첨단 전략산업으로 사업 전환을 촉진하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마련과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을 제시했다. 기존 자동차산업이 내연기관차에서 전동화·지능화·초연결로 대표되는 미래차 산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지원책을 총망라했다. 미래차 전환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5년 단위의 '미래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신설 등 향후 정부의 미래차 전환 정책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강남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은 "그동안 우리의 기존 생산설비와 숙련인력, 부품경쟁력 등의 이점을 이용해 국내에 투자했던 다국적 기업들이 대규모 비용이 수반되는 전기차 전환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전기차 생산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와 미래차기술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으로 투자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노후차 친환경차 교체 지원' 등 내수활성화 정책으로 환경보호와 동시에 적정수준의 내수규모를 유지해 주는 등 다국적기업들의 글로벌 생산거점간 유사·동등한 경쟁환경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파견근로 허용, 주 52시간제 유연화 등 노동유연성 확보 등 노사간 균형 있는 노동정책 확립 등으로 '국가투자매력도'를 향상시키는 등 전기차 생산 허브로의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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