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22년 통신분쟁조정사례집 발간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022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이하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합의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유사 조정사례를 묶어 사례집으로 매년 발간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접수·처리한 조정사건 중 총 100건 사례를 선정･수록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소개·조정절차 안내를 비롯한 분쟁상담과 조정사건 처리현황, 통신분쟁조정 사례 등으로 구성했다.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 각 사례별 사건개요와 당사자 입장, 사실확인 결과, 법률적 판단에 근거한 조정이유, 조정 전 합의사례 등을 담았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사례집이 이용자에게는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라잡이 역할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는 분쟁을 예방하고 해소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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