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이젠 없다?"…정부의 특단 조치에 '촉각'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정부가 조만간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을 내놓는다.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 잇단 전세 사기에 임차인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2월 초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전세 사기로 막대한 피해를 본 세입자의 회복과 법률 지원, 나쁜 임대인의 강력한 처벌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전세사기 알선 중개사가 여전히 활개를 치는 것으로 전해지며 실수요 서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이에 지난달 29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울 강서구 일원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사를 전수조사해 시장에서 퇴출시겠다"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남겼다.

같은 날 원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사기 알선 중개사가 여전히 영업 중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고 현장을 찾았다"며 "정말 뻔뻔하고 악질적"이라며 원색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등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것을 예고했다.

원 장관이 직접 발걸음 한 강서구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30억원이 넘는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임대사업자 '빌라왕 강모씨'와 지난해 10월 사망 상태로 발견, 화곡동에서 80채를 집중적으로 구매해 전세 사기를 벌인 '원조 빌라왕 김씨'의 주 무대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중개사가 당당하게 최근까지 영업 중인 가운데, 조만간 공개될 '전세사기 종합대책'에 '제2의 빌라왕'을 막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책에는 앞서 예고한 안심전세앱(APP) 출시을 비롯해 전세사기 방지와 피해자 지원방안에 관련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9월 국토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방지 방안'에 따르면 안심전세앱에는 ▲해당 지역의 전세가 수준, 계약단지의 매매가 수준 등 시세 정보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가입 여부 등 임대인·중개사 정보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 건축물 정보가 포함된다.

강서구 화곡동에서 시범운영 중인 '전세피해 지원센터'도 인천에 추가 개소해 확대 운영한다. 지난달 31일부터 국토부와 인천시는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정식 개소를 한 달여 앞두고 긴급 피해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임시 개소하고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를 시작했다. 인천 역시 강서구와 같이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지역이다. 인천지역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는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 및 발급,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상담, 법률구조 안내 및 신청 등을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재발방지를 위한 추가 권역별 지원센터 설립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류성걸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전세사기 최소화를 위해 필요하면 권역별로 향후 지속해서 늘려갈 수 있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다만, 당초 정부가 발표한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는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명단 공개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와 신용정보보호법과의 상충 문제 등으로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HUG 대위변제 채무자 신상 공개를 규정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4건(▲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이 계류 중이다. 여야 모두 입법안을 제출했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도 관련 입법에 찬성한 만큼 향후 법 개정 이후 근거법이 마련되면 악성 임대인 명단이 제공돼 더 촘촘한 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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