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태영호 "지도부 합류시 北엘리트층 동요…결과는 통일"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북한 엘리트층은 동요하고, 그 결과는 한반도 통일입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탈북 외교관 출신 태영호(61)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가진 아이뉴스24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지도부 입성 의미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김정은과 갈라서자니 김정은이 없으면 북한이 무너지고, 무너지면 통일된 한반도에서 정치·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것이 북한 엘리트층 최대 고민"이라며 "대한민국에서 노력만 하면 집권당 지도부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1962년 북한 평양에서 태어난 태 의원은 평양외국어학원·평양국제관계대학 등 엘리트 코스를 거쳐 외무성에 들어갔다. 북한 정권에 회의를 느껴 주영(駐英)북한공사 신분으로 지난 2016년 탈북했다.

이후 태 의원은 전임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진 이른바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을 계기로 정계 입문했다. 2020년 제20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옛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울 강남갑에 출마해 금배지를 달았다. 현재 당 국제위원장·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대북·안보의제 주도해야 총선 승리…국정원 대공수사권 회복해야"

태 의원은 출마 배경에 대해 "당의 가장 절박한 과업은 다음 총선에서 이겨 정권교체를 완성하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성공하려면 대북, 외교, 안보 부문을 주도할 전문가가 지도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다. 대북, 안보 문제에 매일 직면한다"며 "새로 구성되는 지도부가 이 문제를 주도해야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을 언급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국정원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경찰에 이관된다. 태 의원은 "최근 제주 간첩단 사건이 있었다. 국정원은 간첩들이 북한 요인을 만나러 캄보디아에서 접선하고 지령 받는 것까지 추적했다. 국정원은 이게 가능하다"며 "경찰은 그런 해외망이 없다. 국정원이 그 망을 경찰에 다 넘겨주면 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 체제 대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건 국정원의 역할이 컸다"며 "문재인 정권 때 국정원을 무력화하려고 했다. 총선에서 승리해 빨리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비례 대응을 잘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우리도 쏘고, 북한 무인기가 들어오면 우리도 무인기를 보내는 식으로 대응했다"며 "그렇게 예측 가능성이 생기면 정세가 더 긴장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제한하는 효과를 얻는다"고 호평했다. 이어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 기를 잡겠다고 들어선 북한의 군 지도부가 6개월만인 12월 100% 교체됐다. 비례 대응 원칙이 성공했음을 입증하는 데이터"라고 부연했다.

최근 논란이 된 윤 대통령의 '독자 핵무장' 가능성 언급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발언에는 '북한 도발이 더욱 심화된다면'이라는 전제가 있다. 지금 핵무장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논의해야 할 것은 북한의 어느 도발 수준까지를 우리의 핵무장 데드라인으로 볼 것인지다"라고 설명했다. '언제 핵무장을 해야 하나'라는 추가 질문에는 "북한이 미국을 '완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을 때"라며 "누구도 북한의 그런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때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미국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20년 내 몰락…통일 시 北에 자유민주 전파"

태 의원은 김정은 정권이 20년 내 무너질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 청년 세대와 이전 세대의 연대 의식에 결함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태 의원은 "북한 2030 세대와 선대의 연결 지점이 없다. 지금 북한 청년들은 자라면서 체제가 정상적으로 가동됐던 '피크'(정점)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며 "2030 세대는 학교에서 북한이 잘 돌아가던 1970, 1980년대 만든 교과서로 배운다. 교과서에서 보는 내용이 지금 자신들이 보는 북한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장차 국가의 중추 세력이 된다면 북한 시스템과 아무런 연대 의식이 없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오면 바로 바꿀 것"이라고 했다.

목표는 한반도 통일이다. 태 의원은 "대한민국의 큰 정치인이 될 수 있다고 해도 통일에 의미가 없다면 하지 않을 것"이라며 "통일을 성취해 내가 버린 북한, 친구들이 있는 고향 땅에 내 발로 가고 싶다. 내 정치적 행보가 통일과 무관하면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통일을 전제로 '북한 내 자유민주주의 신당 창당'이라는 원대한 구상도 밝혔다. 태 의원은 "통일이 되면 첫 자유민주주의 선거가 진행될 텐데, 북한은 그런 선거를 경험한 적이 없다"며 "북한에서 당을 만들겠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적응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자매 정당으로서 북한에 자유민주주의를 전파해 빠르게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독일 베를린장벽이 (1989년) 11월 무너졌는데, 4개월 만에 자유민주주의 선거를 치르고 국회를 구성했다. 이걸 하려면 북한 사람 심리에 맞게 당을 조직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전파해야 한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태 의원과의 일문일답.

-최고위원 출마 배경은.

"당의 가장 절박한 과업은 다음 총선에서 이겨 정권교체를 완성하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는 것이다. 정부가 성공하려면 대북, 외교, 안보 부문을 주도할 전문가가 지도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다. 대북, 안보 문제에 매일 직면한다. 이 분야 전문가인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왜 태영호인가.

"총선의 가장 큰 화두는 대북, 안보 정책이다. 새로 구성되는 지도부가 이 문제를 주도해야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그래야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과 같은 반국가적 법률을 백지화할 수 있다."

"선출직 정치인과 당직자의 활동을 데이터화해서 평가하는 KPI(Key Performance Indicator·핵심성과지표) 정당으로 만들고 싶다. 우리 당 253개 당협 중 강남갑 당협만 KPI를 도입했다. 누가 언제 어떤 민원을 받아 어떻게 해결는지가 모두 등록돼 있다. 최고위원이 되면 여의도연구원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 이것만으로 공천을 하자는 건 아니지만, 공관위 심사에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회복을 약속했다. 무엇이 문제인가.

"내년 1월부터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경찰에 넘어가는데, 경찰 구조로는 간첩을 잡을 수 없다. 최근 제주 간첩단 사건이 있었다. 국정원은 간첩들이 북한 요인을 만나러 캄보디아에서 접선하고 지령 받는 것까지 추적했다. 국정원은 이게 가능하다. 전 세계에 국정원 요원들이 있다. 북한 간첩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다. 간첩들이 몇 시에 어디서 누굴 만나는지, 기소할 수 있는 정보를 쌓아놓고 있다. 경찰은 그런 해외망이 없다. 국정원이 그 망을 경찰에 다 넘겨주면 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남북 체제 대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건 국정원의 역할이 컸다. 문재인 정권 때 국정원을 무력화하려고 했다. 총선에서 승리해 빨리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윤석열 정부가 '비례 대응'을 잘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우리도 쏘고, 북한 무인기가 들어오면 우리도 무인기를 보내는 식으로 대응했다. 그렇게 예측 가능성이 생기면 정세가 더 긴장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제한하는 효과를 얻는다. 문재인 정부 때는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예측 지표가 없었다.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 기를 잡겠다고 들어선 북한의 군 지도부가 6개월만인 12월 100% 교체됐다. 비례 대응 원칙이 성공했음을 입증하는 데이터다."

-윤 대통령의 '독자 핵무장' 발언에 대한 견해는.

"대통령의 발언에는 '북한 도발이 더욱 심화된다면'이라는 전제가 있다. 지금 핵무장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논의해야 할 것은 '핵무장이 맞냐 틀리냐', '왜 국민을 불안하게 하냐'가 아니라, 북한의 어느 도발 수준까지를 우리의 핵무장 데드라인으로 볼 것인지다."

-어떤 도발 수준부터 핵무장을 해야 하나.

"북한이 미국을 '완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을 때다. 누구도 북한의 그런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때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미국에 요구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이 한국을 타격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아직 자국을 타격할 수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

-지도부에 들어가면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까.

"반발할 것이다. 북한은 지금도 저를 24시간 스토킹한다. 그럼에도 저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의 큰 정치인이 돼야 북한 엘리트층을 동요시킬 수 있다. 김정은과 갈라서자니 김정은이 없으면 북한이 무너지고, 무너지면 통일된 한반도에서 정치·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것이 북한 엘리트층의 최대 고민이다. 보수정당인 국민의힘 당원들이 저를 지도부로 올려준다면 북한 엘리트층은 동요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노력만 하면 집권당 지도부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북한에 보여줘야 한다."

-북한 엘리트층이 동요하면 어떤 결과를 야기하나.

"결과는 한반도 통일이다. 과거 자유민주주의 체제 통일로 동유럽 공산권이 무너졌다. 시민들의 폭력 혁명에 의해 공산주의가 무너진 것이 아니다. 상층의 하향식 개혁을 통해 공산주의를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으로 바꾼 것이다. 왜 바꿨을까. 자유민주주의가 더 좋아서다. 또 공산권 권력자와 공무원들이 자유민주주의로 넘어가도 불이익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은 20년 내 무너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북한 2030 세대와 선대의 연결 지점이 없다. 지금 북한 청년들은 자라면서 북한 체제가 정상적으로 가동됐던 '피크'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저는 북한의 최고조였던 1970, 1980년대를 경험했다. 부모 월급을 가지고 생계가 가능한 때였다.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북한 월급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다. 더 타려는 사람도 없다.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2030 세대는 학교에서 북한이 잘 돌아가던 때 만든 교과서로 배운다. 교과서에서 보는 내용이 지금 자신들이 보는 북한과 전혀 다르다. 이들이 장차 국가의 중추 세력이 된다면 북한의 공산주의 시스템과 아무런 연대 의식이 없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오면 바로 바꿀 것이다. 확신할 수 있다."

-정치적 목표는.

"한반도 통일이다. 대한민국의 큰 정치인이 될 수 있다고 해도 통일에 의미가 없다면 하지 않을 것이다. 통일을 성취해 내가 버린 북한, 친구들이 있는 고향 땅에 내 발로 가고 싶다. 내 정치적 행보가 통일과 무관하다면 정치할 이유가 없다."

-언젠가 북한 지역구에 출마할 수도 있겠다.(웃음)

"통일이 되면 첫 자유민주주의 선거가 진행될 것이다. 북한은 그런 선거를 경험한 적이 없다. 북한에서 당을 만들겠다.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적응하도록 도울 것이다. 북한은 공산당인 노동당뿐이다. 국민의힘 자매 정당으로서 북한에 자유민주주의를 전파해 빠르게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겠다. 독일 베를린장벽이 (1989년) 11월 무너졌는데, 4개월 만에 자유민주주의 선거를 치르고 국회를 구성했다. 이걸 하려면 북한 사람들 심리에 맞게 당을 조직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전파해야 한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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