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철 의원 “부산시 뒷북 행정 강력 비판”

[아이뉴스24 박성현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김형철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구2)은 지난 8일 제31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대우버스㈜ 사태에 대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촉구했다고 9일 밝혔다.

김형철 의원은 “대우버스는 지난 2008년 부산광역시와 기장대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음에도 13년간 입주하지 않고 올해 부지를 매각했다”며 대우버스의 일방적인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김 의원은 “2006년 대우버스의 울산시 이전이 확정된 뒤 2008년 부산시는 10만여평의 부지를 알선하고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을 명분으로 대우버스를 붙잡으려 했지만, 대우버스는 시간을 끌어 오다 결국 올해 7월 울산공장을 폐업하고 연이어 부지를 매각했다”며 “도저히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산단을 개발하겠다는 협의 당사자로서는 믿기 힘든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우버스가 이미 수년 전부터 부지를 쪼개고 업종을 추가하려는 등 은밀히 매각을 추진하는 정황이 언론에 포착됐음에도, 부산시의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없었다”며 “향후 대기업의 희망고문식 개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부산시의 대처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른바 ‘먹튀 제동 장치’를 제도화해 사례를 수집하고 유형화해 이를 행정에 활용하는 동시에, 불공정한 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모호한 협약 사항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 수립과 조례 제·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형철 의원은 “부산시는 몇몇 기업의 ‘먹튀’ 사례에 위축되지 말고, 전부개정을 앞둔 ‘부산시 기업과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통해 기업투자와 지역의 공유가치 창출을 동시에 하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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