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실손청구간소화 '8자 협의체' 제안…정부 TF 시너지 기대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정치권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정부에서도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단 선도 과제로 관련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 가운데 시너지 효과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에서 의료업계와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8자 협의체를 구성하는 정책 제안을 했다. 현재 국회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 심의를 하는 절차를 8자 협의체에 위임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윤 의원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병원협회, 의협 추천 소비자단체, 금융위 추천 소비자단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면서 "실손비서의 공급자인 의료계와 수요자 대표자인 소비자단체가 직접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합의 내용을 의회가 받아들여 법안으로 만들어 내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협의체에서는 의사협회에서 제안하는 정보 축적 없는 방식의 전산시스템 구축을 수용하되 중계서비스 구축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중심이 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에도 실손비서 운영기관은 심평원으로부터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도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을 위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선도 과제로 정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에서 유관기관과 이해관계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추진 TF를 구성하고 있다.

TF에는 금융위, 복지부, 의사협회, 병원협회, 보험업계, 보험연구원, IT 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달 2차 간담회를 진행한 가운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 추진 TF 관계자에 따르면 의협 측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청구 데이터 중계 방식 등 실행 방안에 대해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의협 측도 유사한 입장을 냈다.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인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해 의료기관에 보험사로의 청구를 강제화하는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원하는 간소화 서비스는 심평원 등 공공기관을 중계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고 정보집적과 심사기전이 없는 민간 주도의 형태로, 실손보험 가입자의 청구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금융당국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실현을 위한 물꼬를 트면서 이해관계자 간 조율을 위해 앞장선다는 계획을 내놨다.

신상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의료계가 찬성 입장을 낸 거에 감사드린다"면서 "의료계가 우려하는 중계기관에 대한 내용은 잘 알고 있기에 추후 보험업계가 원활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도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TF 추진단에 더해 8자 협의체가 운영될 경우 다양한 협의의 장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4천만명이 육박하며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지만, 청구 과정에서 보험 가입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소액 청구 건도 병원에 직접 방문해 진료비를 지급한 후 영수증과 진료비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해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 때문이다.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지만 13년째 관련 법안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에 관련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총 6건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법안를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