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포럼 2022] 스마트 모빌리티 규제 문제 "경쟁 체제 도입으로 해결"

[아이뉴스24 김성화 기자] 까밀로 파봉-알만사(Camilo Pabón-Almanza) 전 콜롬비아 교통부 차관이 스마트 모빌리티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 국가와 지자체들에게 '규제 경쟁' 개념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8일 서울시 동대문 JW메리어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아이포럼 2022'에 참석한 알만사 전 차관은 '스마트 모빌리티 국제정책 동향'을 주제로 한 특별 대담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스마트 모빌리티를 추진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응답자의 73%가 규제를 꼽았다"고 말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민원기 한국뉴욕주립대학교 명예총장은 알만사 전 차관에게 "실질적으로 새로운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을 활용하고 싶을 때 기술이나 시장, 업계 자체보다 규제가 문제라고 생각되기도 한다"며 해법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알만사 전 차관은 "스마트 모빌리티와 관련해 지식재산권이나 경쟁법, 소비자 보호법 등 다양한 규제가 있으며 이 모든걸 조화롭게 조정하는 건 쉽지 않다"며 "현재 가능한 부분은 바로 국가 또는 도시들이 강압적으로 규제를 의무화하는 게 아니라 규제 경쟁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알만사 전 차관에 따르면 미국 63개 도시는 스마트 모빌리티 규제와 관련한 공통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게 알만사 전 차관 의견이다.

알만사 전 차관은 "다양한 도시와 데이터, 표준에 대한 부분을 일괄적으로 통일할 수 있지만 각 국가와 지자체들은 다양한 규제의 힘을 가지고 있다"며 "연방 차원인지, 주 차원인지에 따라 규제를 강행할 수 있는 실행력에서 수준 차이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차이들은 스마트 모빌리티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 알만사 전 차관의 의견은 이런 문제를 기업과 투자자들의 선택의 문제로 바꾸자는 제안이다.

알만사 전 차관은 "많은 국가와 도시들은 투자를 받거나 프로젝트를 개발하고자 할 때 현재 어떤 상황인지 투자자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며 "규제 안정성이나 교통 인프라 등 정보를 제공하고, 현재 규제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려줌으로써 국가나 도시들이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 투자를 유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알만사 전 차관은 "스마트 모빌리티와 관련해 여러 핵심성과지표(KPI)가 있지만 규제의 질이나 수준과 관련된 건 없다"며 "정부의 단계와 수준에 따라 달리 적용될 부분도 있기에 규제들을 무조건 합치는 게 아니라, 규제 수준을 높이 끌어올릴 수 있는 경쟁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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