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토 자동차보험 중개 포함 공방…"소비자 선택" vs "골목상권 침해"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 중개를 앞두고 자동차보험 포함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보험대리점업계에서는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을 허용할 경우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핀테크업계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자동차보험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핀테크업계 등과 보험 중개 관련 최종 가이드라인 등 중재안을 마련하고 있다. 당초 10월 중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이해관계자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달 중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선 주요 쟁점 중 하나로 허용 서비스에 자동차보험을 포함시키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대리점업계에선 대면과 전화(TM)·온라인(CM) 등 모든 채널서 중개하도록 해, 서비스가 본격화하면 보험설계사 등의 생존권을 위협할 거라고 우려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을 막지 못한다면 허용 가능 상품이라도 좁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을 앞세우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이미 온라인 판매가 50%에 이르는 등 보험설계사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고, 건강보험 등 장기보험은 복잡한 특약으로 충분한 대면 설명이 필수적이라 온라인 취급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보험대리점업계 측은 "기존 모집 채널인 설계사와 보험대리점과 비교할 때 서비스의 제공 내용과 방식에서 차별성이 없다는 점에서, 혁신없이 골목상권만 침해하는 꼴"이라며 "막대한 플랫폼의 영향력을 통해 보험 시장 잠식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수수료 부과로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보험대리점 측은 "플랫폼 사용을 위한 수수료를 부과해 기존 채널보다 오히려 소비자 편익이 저해될 수 있다"면서 "계약체결 이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와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매우 높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핀테크업계는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 소비자들이 직접 자동차보험 상품을 비교하고 가입하는 게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고 주장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의 CM 채널 비중은 40.7%로 대면 채널(39.9%), TM 채널(19.4%) 등을 앞질렀다. 연령별로 보면 30대(61.8%), 20대(57.4%), 40대(48.2%) 순으로 젊은층에서 선호도가 높았다.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다른 보험 상품보다 보장 내용이 단순하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높은 플랫폼을 통해 편익이 더 증대될 것"이라며 "금융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시행한다는 취지에 맞춰 자동차보험이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금융서비스 시범 기간에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혀 줄 경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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