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일제고사 부활 전혀 아냐"…尹발언 해명 '진땀'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尹 "지난 정부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모든 학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보장 종합계획 '자율평가 확대' 방점…'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언급 왜?

교육부 "이전 정부 해오던 평가 표현하신 것" 해명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해 '일제고사'가 사실상 부활하는 것이냐는 해석이 나오자, 교육당국이 일제고사나 전수평가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며 혼선을 바로 잡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로 밀착 맞춤형 교육을 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는 교육부로부터 기초학력보장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제1차 기초학력보장 종합계획을 보고받으며 한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고등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 영어 수준이 미달되는 학생이 2017년 대비 40% 이상 급증했다"며 "기초학력은 우리 아이들이 자유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하다. 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희망하는 학교들의 자율적 참여를 언급했지만,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이라는 언급이 나온 만큼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한 전수평가의 사실상 부활을 예고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국무회의 종료 뒤 교육부는 후속 브리핑을 열고 "현재 학교별로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른 기초학력 진단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현재의 진단도구로는 개별 학생의 수준과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진단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수립 배경을 설명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종합계획 중 '기초학력 진단 학생 선정'과 관련, "올해부터 컴퓨터 기반으로 개편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응시대상을 2024년까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면서 "일각에서 일제고사의 부활 아니냐는 주장이 있지만 참여를 원하는 학교에 한정해 확대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분명히 했다.

교육부 설명에 따르면 학생 선정 방식은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현행 시스템에서 벗어나, 단위학교가 일관된 기준에 의해 진단을 지원하고 대상학생 선정 절차도 체계화된다. 먼저 기존 초등1∼고1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을 2024년부터 고2까지로 확대한다.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경우 올해는 초등6·중3·고2, 내년에는 초등5·6, 중3, 고1·2, 2024년부터는 초등3~고2로 대상학년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즉 이번 종합계획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기초학력 진단을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이 소환됐다.

장 차관은 '(교육부 설명대로) 자율평가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라면 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라고 표현한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지난 정부에서 폐지했다고 한 것은 그 이전 정부에서 해오던 평가를 말씀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의 학교들 중에 원하는 학교들이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스스로 결정에 의해서 참여를 하고 있다. 그것을 이대로 확대를 하고 유지를 하면서 그 대상들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2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들어오는 것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희망하는 학교, 원한다면 모두 다 받아주겠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부의 자율평가를 말씀하시면서 도대체 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평가라고 한 건지 소명이 아직 안 됐다'는 질문이 뒤따랐다.

장 차관은 "전수평가라는 용어를 쓰셔서 약간의 해석에 조금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라며 "전수평가는 앞부분에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이라는 수식어에 걸리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려고 쓴 용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의미를 이번 정부에서 기초학력보장 종합계획으로 하려는 것은 전수평가라는 것을 강조하기보다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하는 평가라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1998∼2007년) 때 일부만 표집시행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2008∼2016년) 때 전수평가로 전환됐다. 이후 '일제고사'라는 비판 속에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중3과 고2 학생의 3%만 표집시행하는 방식으로 다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