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기상이변 빈번, 고령화처럼 홍수재해도 대비해야"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최근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했다. 서울 동작구의 경우 지난달 8일 오후 9시 5분에 시간당 141.5mm가 측정돼 115년 만에 서울 지역 역대 시간당 최대 강우량을 기록했다.

앞으로 이 같은 기상이변이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위험으로 인식해 대비 방안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발표한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재해 대비 방안' 리포트를 통해 개인과 보험산업, 정부 등이 향후 유념해야 할 내용을 다뤘다.

우선 임 연구위원은 그동안 자연재해가 개인 차원에서 대비해야 하는 주요 위험으로 여겨지지 않았지만, 보험 소비자들이 향후 고령화와 마찬가지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사후 복구 재원으로 정부의 재난 기금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이재민의 완전한 복구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재해의 빈도와 심도가 증가하게 되면 홍수재해의 사후 복구에 있어서 국가 재정의 한계는 분명해질 것으로 봤다. 이에 보험 가입 등을 통한 개인 차원 대비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했다.

임 연구위원은 "고령화의 경우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공사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홍수재해도 사후 복구 재원 조달에 있어서 정부와 개인의 협력 체계를 사전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산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시장 접근 기회가 생기면서 위험관리자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에 있어서 더 큰 책임을 요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임 연구위원은 보험업계가 자연재해와 관련된 위험을 평가해 개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각 개인이 처한 위험은 보통 보험료의 수준을 통해 전달된다.

보험산업이 위험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자연재해 관련 위험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술력 제고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자연과학 기반의 위험평가 전문인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독일 뮤니크리는 회사 내에 과학연구 부서인 'Scientific Research Unit'를 신설하고, 기상학자와 지질학자를 고용해 자연재해 관련 위험 예측 방법론을 개발했다.

임 연구위원은 정부의 경우 홍수재해 대비에 있어 개인이나 보험산업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관 손실 분담과 보험료 간접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홍수재해의 사후 복구에 대한 민영보험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급·수요 측면에서 정부의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 연구위원은 "공급 측면은 보험업계와 정부가 협력해 손실을 분담하는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수요 측면의 경우 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 등 2가지 방식으로 보험료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위험에 대한 근본 대책은 위험 자체를 줄이는 것이므로 장기적으로는 간접 지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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