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링] "디지털플랫폼정부委, 자문위 아냐…尹 대통령과 협업 구조"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대통령실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2일 닻을 올렸다. 자문위 성격이 아닌 새로운 효용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세부 추진계획은 내년 1분기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브리핑에서 류제명 추진단장은 "위원회는 법률적인 형식상 대통령 자문위원회지만 자문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닌 대통령과 직접 주요 과제를 만들 수 있는 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 단장은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선 직접 언급해달라는 대통령 당부도 있었다"며 "주요 과제들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각 부처와 논의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내년 1분기까지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민선도 프로젝트 등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우리의 강점인 인공지능(AI) 기술과 빅데이터에 기반, 국민 맞춤형으로 서비스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약속드렸다"고 전했다.

다음은 류제명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장과의 일문일답.

-기존 위원회들의 경우 추진 과정에서 힘이 빠진 경우가 많았다. 분기마다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한다고 했는데 추진상황을 직접 국무위원들에게 보고한다는 것인가.

오늘 출범식에서 대통령께서 명확히 언급한 부분이 있다. 위원회는 법률적인 형식상 대통령 자문위원회지만 사실상 자문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닌 대통령과 직접 주요 과제를 만들 수 있는 실질적인 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말이다.

대통령이 위원들과 협업하겠다는 것.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선 직접 언급해달라는 당부도 있었다. 전자정부의 새로운 버전이 아닌 케네디 대통령의 달 탐사계획처럼 하나의 국가전략 산업으로 봐달라는 것이다. 주요 과제들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각 부처와 논의한 후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

-국민이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체감할 수 있는 시기는 대략 언제쯤인가.

인수위에서 논의한 이후 대략적인 추진 방향과 로드맵은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아젠다는 각 분과를 통해서 제시할 예정이다. 대통령께 보고드린 일정표에 따르면 내년 1분기까지, 즉 3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위원회 활동 결과를 집약,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인수위 때 실손보험 청구, 주택 청약 등 20개의 선도 과제를 발굴한 바 있다. 당장은 기존 시스템들을 최대한 연결하는 방식을 통해 실행 가능한 과제들은 다음 분기부터라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제도 개선이 수반된다거나 단기간에 할 수 없는 과제들도 있으므로, 단기‧중기‧장기로 과제를 분류해 실행할 계획이다.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공공 데이터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개방할 것인지도 관건이다. 양질의 데이터 개방과 관련해서는 현재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민간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경우 신속하게 개방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볼 것.

또 한 번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통합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해 출범 3년차에는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입법조사처 내용도 검토했으며, 명확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직관적인 개념으로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

기존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관점에서 개별 부처 시스템을 중심으로 고도화했다. 그러나 디지털플랫폼 정부에서는 정부와 부처 관점이 아닌 각 부처들이 사일로를 깨고, 서로 협업하며 이 과정에서 데이터가 연결되는 형태라는 것이 특징이다.

-민간위원 위촉 기준에 대해 설명해달라.

이번에는 산업계 전문인력을 많이 참여시켰다. 주요 부처와 협·단체로부터 취지에 부합하는 전문가 추천을 부탁해 후보군을 추천받았다. 분과 위원장과 협의를 통해 전문가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객관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중요하다. 특정 업계의 이익보다 국민 전체 이익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또 분과의 개수와 구분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연하게 조정할 예정이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개념은 문헌에도 나와있다. 위원회에서 참고하고 있는 해외 모델이 있나.

영국 정부가 빠르게 시작했고, 에스토니아의 경우 탈소련하는 과정에서 추진했다. 플랫폼 정부 모델 사례로는 캐나다도 많이 언급되고 있으며, 에스토니아와 싱가포르. 캐나다 등을 벤치마킹할 예정이며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고민하고 있다.

-어떤 유형의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나.

인수위에서 선별한 20개의 추진과제는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이 많다. 시범사업의 경우 기존 시스템이 아닌 초거대 AI나 클라우드 등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만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이 대부분이다.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테스트할 방침이다.

-연속성이 중요할 것 같다. 민간위원의 활동 기간은 어떻게 되나.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전문위원의 경우 다양한 참여자들을 확보한다는 개념에서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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