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만 하면 '백전무패'…LED 기술로 해외 기업 쓰러트린 韓 회사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LED(발광다이오드)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서울반도체가 2세대 LED 기술을 탈취한 대만 기업을 상대로 또 승소했다. 서울반도체만의 독보적인 LED 기술력을 다시 한 번 인정 받은 것이다.

23일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6월 부정경쟁방지보호법 및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만 기업 에버라이트의 항소심에서 해외 기업으로는 최고 액수의 벌금형(6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기술을 빼돌려 에버라이트에게 넘긴 서울반도체 전직 임직원 3명에 대해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앞서 에버라이트는 서울반도체에 근무하던 K 상무, S 실장 등 3명을 매수해 LED 산업의 2세대 기술인 서울반도체의 자동차 LED 기술을 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에버라이트는 항소했다. 하지만 오히려 재판부는 서울반도체의 기술이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국가산업기술보호법상의 첨단기술에 해당하고 여기에 산업기술유출 부정 취득 혐의도 추가적으로 인정해 유죄판결을 확정했다. 기술을 빼돌린 서울반도체 전직 임직원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서울반도체는 국내 1위, 세계 3위의 LED(광반도체) 전문 기업으로, 지난 30년간 광반도체 개발에 전념해 1만8천여 개의 압도적인 특허 수를 보유하고 있다. 특허 기술력을 바탕으로 LED산업 분야의 2세대 기술을 리딩하고 서울반도체만의 초격차 특허 경쟁력을 이뤄냈다.

그러나 서울반도체는 겉으로 ESG 경영을 외치며 뒤에서는 기술을 카피하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일부 대기업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싼값에 침해품을 사들여 다시 되파는 중계 무역을 일삼는 등 시장을 교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는 "지식재산은 대한민국이 경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 이자 젊은 창업자들이 생존하고 발전하며 더 나은 삶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며 "기술 도둑질 등의 탈법을 일삼는 나쁜 기업들은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일 외에도 서울반도체는 LED 특허와 관련해서도 몸살을 앓고 있다. 여러 나라 기업들이 자사 LED 특허를 침해하는 사례가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그러나 서울반도체는 특허 침해 소송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최근 유럽 4위 전자제품 유통업체인 독일 콘라드일렉트로닉을 상대로 한 스마트폰용 플래시 LED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독일 만하임지방법원은 콘라드일렉트로닉에 특허를 침해한 스마트폰의 판매를 멈추고 전량 회수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일로 서울반도체는 지난 2003년 이후 99차례 진행한 특허 침해 소송뿐 아니라 여러 건의 기술 탈취 소송과 관련해 100% 승리하는 기록을 세웠다. 또 앞으로도 특허 침해, 기술 탈취 등의 시도를 뿌리 뽑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란 방침이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반도체 기술 탈취와 관련해선 정부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LED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듯 하다"며 "한 회사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지켜보기 보다 LED 역시 국가 핵심기술이란 인식을 가지고 정부를 포함해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