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원격지 SW개발 가이드라인 제작 [IT돋보기]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소프트웨어(SW) 업계가 올해 주요 과제로 원격지 개발을 꼽았다. 원격지 SW개발은 SW개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글로벌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등 SW생태계 선진화를 위해 꾸준히 제시돼 왔다.

다만, 정부는 발주기관, 지방 SW기업 등의 반발로 원격지 개발 의무화는 사실상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내로 보안, 설비, 인력 등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SW 원격지 개발 환경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공SW 사업 10개 중 2개만 원격개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가 2021년 공공SW사업 5대 중점분야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21년 1천216개 SW개발사업 중 원격지 개발을 실시한 사업은 269개로 집계됐다. 원격지 개발 실시율은 22.1%지만, 기준을 '수주기업 사무실' 및 '발주기관 내외부(병행)'까지 확대하면 40.6%라고 과기정통부 측은 설명했다.

이에 SW업계는 원격개발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앞서 14개 SW단체로 구성된 소프트웨어단체협의회(이하 소단협)는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SW 원격지 개발 강제화' 등을 담은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제안한 바 있다.

개정 SW진흥법이 지난 2020년 말 시행되면서 SW사업자가 작업 수행 장소를 제안하면, 발주기관이 검토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원격지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발주기관들은 사업 수행 및 인력 관리의 어려움, 보안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발주기관 인근에서 작업하기를 선호하기 때문.

현실적으로 발주기관은 물론 지역 중소 SW기업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첨예한 대립으로 법적으로 원격지 개발을 의무화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

특히, 자체 개발환경 구축이 곤란한 중소 SW기업이 발주자가 원하는 수준의 원격지 SW개발 환경(보안환경, 사업관리 기능 등)을 맞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원격 개발이 의무화되면, 공공SW 사업도 수도권 기업들에 집중되는 현상이 심해져 지역의 SW기업들의 일거리가 더욱 없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원격지 개발을 적극 활용해 우수 발주자로 선정된 기관들도 발주기관 근처에서 직접 개발하는 것을 선호하는 입장"이라면서, "발주기관들이 실시간으로 개발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아, 인력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원격지 개발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솔루션에는 어떤 기능이 포함돼야 하는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수주자인 SW기업의 원격지 개발 환경 제안 요청서에 명시할 작업장소의 보안환경, 사업관리 기능 요건은 물론, SW기업이 제안한 개발환경 승인에 대한 세부기준 등을 포함한다.

한국SW산업협회, 한국SW·ICT총연합회 등 SW관련 단체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가이드라인 제작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예산 4천만원을 투입했으며, 올해 내로 제작한 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KOSA 관계자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개발자 인력난 상황에서 국내 SW생태계 발전을 위해 원격지개발 활성화가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원격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발주기관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올해 10월을 목표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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