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블랙리스트’ 의혹 압수수색…임기철 "유영민·문미옥 책임져야"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검찰이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을 대상으로 압수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과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장 사표 징구와 관련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고발 사건과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해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과기정책실, 혁신본부장실, 1차관실, 혁신행정담당관, 운영지원과 등이 압수수색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에 있었던 과학기술계 기관장 블랙리스트 고발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임기철 전 KISTEP 원장에 대한 사표종용 건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번 압수수색은 현재 수사중인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사건과 시기 및 성격이 유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관련 사건을 함께 처리하기 위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 한정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은 문재인 정부의 첫해인 2017년에 발생했다. 문재인정부 고위관계자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취임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 기관장들에게 사퇴 압박은 물론 압박성 표적 감사를 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이날 압수수색을 받은 KISETP의 임기철 전 원장도 이 중 한명이다. 임기철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시절에 원장에 임명됐으나 정권교체후 3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1년 만에 사퇴한 바 있다. 당시 임기철 전 원장은 사퇴 종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임기철 KISTEP 전 원장은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당시 유영민 장관,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조국 민정수석실 등이 기관장을 내보내는 데 앞장섰다"며 "이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3년 전에 이미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덮어버린 것”이라며 “다시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과기정통부에서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고인 조사를 검찰에서 받을 당시) 차관 두 사람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당시 책임자였던 유영민 전 장관과 문미옥 전 보좌관은 이와 관련해 상세히 설명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임 전 원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관장 인사로 혼란스럽다는 지적에 “정책관련 기관장이 아닌 연구개발 공공기관장 등은 임기를 지켜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시 참고인 조사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에서 연락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사전에 어떤 조짐도 없었고 경황이 없는 상황”이라며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기철 전 원장은 윤석열대통령 취임식준비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