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韓, 전력산업 독점 해소하고 시장경쟁 도입해야"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한국이 전력산업의 독점구조를 해소하고 시장경쟁 원리를 도입해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주요국의 전력산업 구조와 현황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도 소매부문 경쟁도입, 송배전망 중립성 확보 등 근본적인 개혁의 토대를 마련해 시장의 역동성을 살려야한다"고 밝혔다.

해외 주요 선진국은 '발전-송전-배전-소매'를 일괄운영하는 독점회사에 대한 구조 개편을 통해 시장자유화 모델로 전환한 반면 한국은 발전 부문에서만 부분적으로 경쟁이 도입된 상태다.

영국은 전력산업 시장자유화 모델을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도입한 국가다. 1990년 국영 독점회사에 대한 수직분리 및 수평분할을 시작으로 1999년 소매 부분에 시장경쟁 체제 도입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과점 상태였던 소매시장에 소규모 사업자들의 진출이 활발해졌고, OVO 에너지와 같은 에너지혁신벤처기업이 등장해 신기술을 바탕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다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일본은 2000년부터 전력산업 구조 개편을 점진적으로 추진했다. 최근 10대 민영 독점회사의 송배전망을 분리 독립시켜 신규 소매사업자도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전경련은 "일본은 통신·가스 등 이종 산업 사업자들이 전력 소매시장에 진출해 다양한 결합상품을 내놓으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됐다"며 "정부의 개혁 정책에 따라 일본의 대표적인 전력회사 도쿄전력은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화력발전 부문을 통합하는 등 사업 효율성 제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도 일찌감치 시장자유화 모델을 도입했다. 특히 4대 독점회사의 송전망을 분리독립시켜 지역기반의 소규모 배전 및 소매사업자가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독일의 전력회사인 E.ON은 최근 발전부문을 매각하고 분산전원·에너지효율·전기차 충전 등 소매 신(新)사업에 특화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프랑스는 한국의 전력산업 구조와 가장 유사하다. 시장자유화로 소매부문을 민간에 개방하고 송전·배전부문을 별도의 법인으로 분사시켰지만, 공기업인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여전히 전력산업 전반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전경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전력 소매시장을 모두 독점하는 국가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며 "'경쟁과 공정의 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및 전기요금 원가주의 원칙 확립'이라는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력 소매 부분에 경쟁 체제를 도입해 에너지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시장원리를 무시한 공공독점 체제는 한전 만성적자의 근본 원인이며 이러한 체제는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며 "한국의 전력산업을 시장친화적이고 혁신주도적인 체질로 개선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원자재 價 상승에 우는 전력·에너지 기업…원재료 부담 커졌다

• 한국전력, 전기요금 인상 미봉책에 불과-KB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