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엽 고려대 교수, '플랫폼의 법과 정책' 출간

국내외 플랫폼 정책 방향·플랫폼 규제 등 분석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는 플랫폼 경제의 법과 정책 문제를 망라한 종합 이론서 '플랫폼의 법과 정책'을 출간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외 14명이 집필했으며, 플랫폼 규제에 대한 상반된 시각과 국내‧외 플랫폼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다뤘다.

제1장에서는 플랫폼 의의와 법적‧정책적 접근을 다루고, 2장에서는 플랫폼 규제와 소비자 후생 이론을 분석한다.3장에서는 프랑스‧미국‧중국‧한국의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과 평가를, 마지막 장에서는 ▲플랫폼 혁신과 경쟁 이슈 ▲데이터 이동성 ▲ISP-플랫폼 분쟁과 시사점 등을 다룬다.

이 교수는 "최근 플랫폼 관련 법적·정책적 측면에서 중요 이슈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본서가 관련 학계·법조계·기업·정부는 물론 국민에게도 나침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