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범죄 3건 중 1건은 ‘환경분야’

[아이뉴스24 변준성 기자]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민생범죄는 총 1천5백여건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환경 분야가 전체의 35%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민생범죄통계를 공개했다. 민생범죄는 경기도 특사경 수사직무인 식품, 원산지, 환경, 부동산, 청소년보호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의 범죄를 말한다.

민생범죄통계 공개 기준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발된 사건으로 이 가운데 2~3개월이 소요되는 수사 기간을 고려해 올해 4월 말까지 검찰에 송치가 완료된 사건을 대상으로 삼았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민생범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환경 분야가 5백여건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이어 식품 256건(16%), 원산지표시 등 177건(11%), 소방 83건(5%), 부동산 80건(5%)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 분야 범죄 545건에 연루돼 적발된 사람은 모두 600명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물환경보전법 위반,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포천시가 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화성 7%, 용인 6%, 수원 5% 순으로 나타났다. 민생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난 달은 4월(14%)이었으며, 범죄 발생 장소로는 공장이 30%으로 가장 많았다. 범죄자 연령대별로는 50대가 35%으로 가장 많은 민생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동기로는 부주의(67%)가 다수를 차지했다.

김민경 단장은 “민생범죄의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정보 제공으로 도민 신뢰 향상과 범죄행위 억제,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며 “민생범죄통계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주요 정책 수립․연구 등에 활용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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