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선] 김동연, 거센 부동산 민심에 중앙정부 발맞출 듯…규제완화·GTX 추진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대역전극으로 민선 8기를 이어받으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해 거세진 부동산 민심에 따라 중앙정부와 정책 공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 당선인은 2일 당선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에서 변화의 씨앗을 키워, 대한민국의 정치교체라는 큰 나무로 키워내겠다"며 "정쟁이 아닌 민생을 중심으로 잘하기 경쟁을 하는 정치를 꼭 만들겠다. 도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더 도약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같은 당 소속 이재명 전 지사의 정책기조를 큰 틀에서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김동연만의 색깔을 입혀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여당 및 중앙정부와의 협치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김 당선인의 공약집 등에 따르면, 김 당선인은 '집 걱정 없는 경기도, 출퇴근시간 하루 1시간 여유, 10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1순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당선인은 '1·3·5 부동산 정책'을 선거 공약 중 가장 중점적으로 강조했다. '1'기 신도시는 특별법을 통해 모빌리티 스마트시티로 탈바꿈에 나선다.

'3'기 신도시의 경우 교육과 교통 인프라를 먼저 개선해 정주여건을 갖춰 자족도시로 건설하는 등 체계적인 도시개발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5'는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공부지를 활용해 50% 가격의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 당선인은 부동산 관련 세제개혁을 적극 추진한다. 김 당선인 역시 현재 천편일률적인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야 공급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

김 당선인은 경기도 상당수 지역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도 진행한다. 김 지사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선정은 서울의 과열 파장을 경기도와 함께 묶은 조치로 역설적으로 경기도민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족쇄가 된다"고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김 당선인은 '30분대 출퇴근 교통혁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플러스 프로젝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는데, GTX 플러스는 기존 GTX A·B·C 노선 연장 및 D·E·F 노선 신설을 의미한다. D노선은 김포~부천~강남~하남~팔당 구간으로 정상화하는 구상이다.

E노선은 인천~시흥·광명신도시~서울~구리~포천으로, F는 파주에서 삼송~서울~위례~광주~이천~여주를 잇는 노선으로 각각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KTX·SRT 경기북부 연장,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교통비 절감을 위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확대 등에 나선다.

다만 이들 부동산 공약이 실제로 실현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서울시와 중앙정부 모두 여당인 국민의힘이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도지사의 권한으로 국가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결국 김 당선인은 중앙정부와의 소통이 더욱 더 중요시 될 수밖에 없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광역교통과 신도시 개발 등은 중앙정부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도지사가 GTX 공약의 현실성에 대해 회의적"이라며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인근 지자체와 중앙정부와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경기도는 1990년대 준공한 1기 신도시의 리뉴얼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GTX 등 광역교통망 개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공급은 사전청약을 포함한 3기 신도시 개발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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