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SW 제값주기' 앞장선다...선언문 발표

 


정보통신부가 SW기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소프트웨어 제값주기'에 앞장선다.

정보통신부는 21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형태근 정보통신정책국장과 우정사업본부, 정부통합전산센터추진단 등 정보통신부 관계자 및 한국전산원 등 5개 산하기관, SW업계 임직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SW 제값주기' 선언식을 열고 SW 가치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SW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자는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 발표했다.

선언식에서 정보통신부 관계자들은 ▲ 정보화 선도부처로서 정보화사업시 기술우위 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기술성 평가를 최우선시하고 ▲ 중소SW업체 참여지원제도 철저 시행 및 분리발주 구매 확대 ▲ SW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의 정당한 대가 지급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한 하도급 거래 유도 등 건전한 SW산업발전 환경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국내 SW산업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SW에 대한 가치인식 및 정당한 대가지급이 중요하다는 지적에 대응해 마련됐다.

정당한 SW 대가 지급에 앞장서겠다는 정통부의 다짐과 선언이 과연 얼마나 현실화할지, 또 향후 정부 각 부처를 포함해 SW산업 전반에 확산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 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의 SW제값주기 선언문

정보통신부는 SW의 가치를 반영하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SW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선언한다.

1. 우리는 정보화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시 기술성 평가를 우선하는 법이 정한 취지를 최대한 존중한다.

- 업체선정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을 활용하여 가격보다는 기술능력 평가비중을 최대화하여 기술우위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2. 우리는 SW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소액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중소SW업체 참여지원제도를 준수한다.

- 우선구매 요구 대상 SW, 조달청 등록 SW를 포함하여 분리구매가 가능한 패키지 SW에 대해서는 적극 분리구매한다.

- 하도급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SW표준하도급계약서 체결 여부를 확인하고, 주사업자와 하도급업체간에 원만한 하도급관계가 형성되도록 노력한다.

3. 우리는 SW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협상 대상자와 가격협상시 비용이 발생하는 추가업무를 요구하지 않고, 추가업무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추가 지급한다.

- SW개발시 과업내용 변경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적정한 대가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4. SW를 운영·유지함에 있어 하자보수와 구별되는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적정 대가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 우리는 상기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여 정보화사업 선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김상범기자 ssanb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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