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출범] 대출규제 정상화는 '반쪽자리'…"무주택자 DSR완화해야"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윤석열 정부가 110대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실수요자 주거사다리 마련을 위해 대출규제 정상화방안을 꺼내 들었지만 반쪽자리에 그치며 부분 완화가 필요하단 지적이 따르고 있다. 저소득, 무주택자에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한다 해도 저소득, 무주택자가 혜택을 보긴 어렵다는 주장이다.

10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일 취임 후 이행할 110대 과제로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새 정부의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은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를 대상으로 LTV를 최대 80%까지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60%(일반 40%), 조정대상지역에 70%(일반 50%)이던 것을 8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다.

LTV란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 비율이다. 만약 5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LTV가 40%이라면 LTV 한도 내에서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억원의 40%에 해당하는 2억원만 빌릴 수 있지만 생애 첫 주택구입자라면 최대 4억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새 정부는 이를 통해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형성과 서민층 노후 주거 안정 등을 지원한단 목표다.

하지만 현장에선 집값이 오른 상황에서 LTV완화만으로는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형성이라는 목표 달성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올해 7월부터는 차주별 DSR 2단계 규제에 따라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을 경우, 연 소득의 40%(2금융권 50%)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오는 7월부터는 3단계 규제에 따라 1억원 초과시로 제한된다. 따라서 높은 집값을 고려할 때 상환 여력이 있는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대출이 이뤄지고, 저 소득자는 상환여력이 떨어져 대출이 제한되는 만큼 배재될 수밖에 없단 것이다.

실제 지난 5년간 평균 아파트값은 3억2천8만원에서 5억6천45만원으로 2억4천37만원 올랐고, 같은 기간 평균 아파트 전세 값은 2억3천813만원에서 3억4천41만원으로 1억228만원 상승했다.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를 전망이다. 3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104.8로 지난해 5월 이후 지속 상승하고 있다. 이 지수가 100보다 클수록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답한 가구가 많다는 의미로 여전히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란 예측이 높단 의미다.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는 DSR을 열어줘야 한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몇 년 전 이었다고 하면 LTV만 늘려도 충분했겠지만 현재는 집값이 너무 올랐기에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고소득자뿐이다"라면서 "DSR 완화에 보수적인 이유를 알지만, 주거 사다리를 놔주려면 집값을 낮추거나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데 현재 발표된 방안은 둘 다 잡기에 애매하단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도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DSR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새 정부의 생애최초 대상 LTV완화도 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도"라며 "그런 측면에서 5월부터 양도세 유예 완화기간에 매물 출하로 거래가 활성화돼 집값이 안정되길 원하는 것이라면, 그 기간에 좀 더 많은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무주택자에 대해선 DSR을 조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명숙 루센트블록 부동산총괄이사는 "DSR완화는 정부 입장에선 완화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사용자측면에서 보면, 특히 초년생들의 경우 DSR이 완화되지 않으면 LTV완화만으론 유명무실하다"면서 "제한적으로 실수요자를 구분지어 금액, 자격으로 할지 나이나 다른 잣대를 갖고 세분화할지 면밀히 검토해 부분적으로 DSR을 완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새 정부는 DSR완화가 가져올 파급력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단 입장이다.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에서 "DSR은 아시다시피 부동산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매우 크다"며 "완화할지, 강화 기조를 유지할지 확정된 내용은 없으나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합리적 방안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