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플랫폼 규제 최소화…"민간 주도 자율규제 확립" [IT돋보기]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윤석열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피해 방지를 위해 '자율규제'를 전면에 내세우기로 했다. 자율규제를 토대로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축으로 거론되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거론하지 않았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그간 한시적으로 허용돼 왔던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게임·웹툰 등 콘텐츠 분야의 육성을 통해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플랫폼 업계에는 호재가 될 전망이다.

◆자율규제 위에 최소한의 제도…새 정부, 플랫폼 규제 방향성 언급

4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지난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책을 다수 발표했다.

인수위는 우선 플랫폼 입점업체와 소비자의 플랫폼에 의한 불공정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율규제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자율규제 토대 위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 사업활동 제한 행위 및 소비자 기만행위(눈속임 마케팅·거짓후기 등)을 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부터 플랫폼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보다는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 핵심이 자율규제로, 인수위는 자율규제와 관련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온라인 플랫폼 업계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그러면서 국정과제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았다.

인수위는 "플랫폼의 건전한 혁신·성장 촉진 및 사회적 가치 창출 극대화를 위해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디지털혁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인수위는 온플법에 대해서는 존폐 여부를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업계에서는 새 정부가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 원칙을 적용한다면 온라인 플랫폼을 집중적으로 규제하는 온플법은 폐기될 것으로 예상해 왔다. 실제로 온플법 추진 동력은 이전보다 많이 약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온플법이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해당 사안에 대해 인수위가 직접 정하기보다는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또 공정경쟁 확립 차원에서 독과점 남용 행위와 담합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서 인수위가 독과점 남용 행위의 사례로 '앱 마켓'을 들었다. 최근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 등으로 앱 개발사들이 인앱결제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면서, 인터넷 업계에서는 구글이 강력한 앱 마켓 지배력을 이용해 앱 개발사들의 부담을 높인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인수위가 큰 틀에서 이러한 부분을 독과점 남용 행위로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원격의료' 제도화 시동 건다…웹툰·게임 더해 메타버스까지 집중 육성

플랫폼 관련 산업 진흥책 중에서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이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인수위는 국정과제에서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일차 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언급했다.

국내에서는 비대면 진료(원격의료)가 제도적으로 금지돼 있다. 현재 비대면 진료가 허용돼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다.

기존 의료계는 원격의료를 꾸준히 반대해 왔지만, 최근 들어 전향적인 검토로 선회했다. 여기에 인수위가 지난달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인 닥터나우 본사를 방문해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제도화를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면서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퍼졌다. 인수위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꺼냄에 따라 관련 스타트업들도 사업 확대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K-콘텐츠'를 초격차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K팝을 비롯해 게임, 드라마, 영화, 웹툰 분야 등을 집중 육성해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장르별 인재 양성은 물론 인프라 구축, 창작·제작, 해외 진출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메타버스, VR(가상현실) 등 실감 콘텐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신시장 주도를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과 인력 양성, 문화기술 투자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K-콘텐츠 관련 매출액을 지난 2020년 기준 128조원에서 오는 2027년까지 200조원으로 늘리고, 수출액도 2020년 119조원에서 2027년 230조원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한류 효과 확장 및 지속으로 대한민국의 소프트파워를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타버스와 디지털 플랫폼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도약도 선언했다. 메타버스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메타버스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일상·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서비스 발굴 등으로 생태계 활성화에도 나선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기준 12위였던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점유율을 2027년까지 5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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