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국정과제, 분상제·안전진단 규제 풀고 세제 정상화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윤석열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나선다. 이와 함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B·C 및 서부권 광역급행철도(D노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정책이 담긴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목표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위한 주택공급 로드맵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다. 규제개선, 민간임대활성화를 통해 시장을 정상화하고 공시가격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은 보완하기로 했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윤석열 정부는 연도별, 지역별 25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인수위의 판단이다.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심 내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양질의 10만호 이상의 공급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임대리츠 활성화를 통해 민간임대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등록임대 주택을 확충한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시장혼선 최소화를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 올해 공시가격 변동으로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와 모니티링을 통해 특별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 양도세 중과 개편 추진…종부·재산세 통합 검토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에도 나선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징벌적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리에 맞춰 정상화한다.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해 세부담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전월세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서민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 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 전경. [사진=김성진 기자]

정부는 종부세 체계를 개편한다.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1세대 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를 추진한다. 세율체계 등 근본적인 종부세 개편 방안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한시적으로 유예되는 내용도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일단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부동산 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월세세액공제 상향 조정, 주택임대차자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생애 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등을 추진한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주거환경 보장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0만호 공급 ▲주거급여 확대 ▲노후공공임대 질적 개선 추진 등을 추진한다.

대출규제 정상화에도 나선다. 대출규제로 인해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가 끊어졌다는 것이 인수위의 판단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상한인 60~70%를 80%까지 우선 추진한다. 또 주택시장 상황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을 고려해 LTV 합리화도 추진한다.

◆GTX A~D노선까지만 국정과제 담겼다…신규노선 확대방안은 '검토'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기 반영된 GTX A·B·C 및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신규노선 확대 방안도 검토하고 철도 미운행지역은 BRT, 광역버스 노선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부와 경인 등 주요 고속도로 지하에 대심도 고속도로를 건설해 상습정체를 해소한다. 또 메가시티 중심의 주변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선도사업(권역별 5개), 도로망 구축을 통해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에도 나선다. 자가용처럼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해 수요대응형 교통서비스 확대, 통근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통근버스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지하철 정기권의 버스사용 등 환승할인 적용을 확대한다.

교통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마을택시를 확대하고 벽지노선 운행손실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지방공항의 국내 항공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국제선 다양화 등을 통해 항공을 통한 국민의 이동편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수요에 부응하는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 공시가격 변동으로 국민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교통망 확충으로 수도권 30분,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으로 국민 교통비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