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尹정부 '디지털플랫폼 정부' 신뢰 얻으려면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2일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한 최종 청사진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우선 과제로 삼고, 정권 임기 내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완성하겠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지난 2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전자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방향"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특히,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우선 적용될 분야로는 부동산 부문을 손꼽았다.

안 위원장은 "현재 부동산 거래를 한 번 하기 위해선 인터넷 사이트 9곳을 방문하고 온라인 결제를 네 번 해야 한다"며 "앞으로 부동산 거래를 포함해 같은 서류를 여러 번 제출해야 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부동산 청약 통합 조회·신청 ▲전자계약을 통한 부동산 원스톱 거래 등을 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지속해서 플랫폼의 '디지털화, 일원화'에 대해 언급하며 구체적이진 않지만, 국민 편의를 위한 디지털 통합창구 구축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인수위가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해 우선 과제로 삼은 부동산 부문은 프롭테크 업체들의 등장으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시장으로 빠르게 전환, 디지털화가 이뤄졌다.

초창기 부동산 중개 플랫폼으로 시작한 프롭테크 기업 직방과 다방의 등장으로 단순하게는 매물 거래가 자체가 쉬워졌다. 또한, 이들이 중개 플랫폼 문제점으로 지적받아온 허위(미끼) 매물에 대한 보정작업을 지속해서 실행, 온라인플랫폼을 기반으로 산발해 있는 각종 정보를 한곳에 모으고, 부동산 거래까지 온라인에서 한 번에 가능한 서비스 등을 선보이면서 부동산 정보의 비대칭성, 접근성과 소비자들의 편의성까지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차기 정부가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 부처의 시스템 전산화 또는 플랫폼화 등과 같은 뜬구름 잡는 식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면 실망스러운 반응이 나왔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부동산 청약 통합 조회·신청 ▲전자계약을 통한 부동산 원스톱 거래 등 꾸준히 국민의 불편함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부분을 콕 집어내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 부분에서 제대로 된 디지털 플랫폼화를 이뤄낼 수 있다면 국민이 체감하는 공감온도를 크게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청약은 모든 국민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분야임에도 정책이 자주 바뀌고 청약요건별, 지역별, 주택유형별 내용이 크게 달라져 관심이 큼에도 불구하고 가장 혼란스러웠다.

프롭테크 업체들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 번에 예비 청약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매물에 대한 정보 역시 디지털화를 통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낱낱이 제공하고 있다.

전자계약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소비자들의 수요에 따라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작 정부에서 제공하는 전자계약 서비스부터, 결국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계약 과정을 그대로 이행해야 하거나, 발걸음을 수차례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남아있었다.

프롭테크 업체들이 제공하는 전자계약 서비스 역시 매물탐색에서 계약, 전입신고 등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정부 시스템과 연계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을 위한 방향타를 제대로 잡은 인수위에 이어 차기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성공한 정부로 남기 위해서는 프롭테크 업계와의 협력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메마른 땅을 개척, 활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 소비자들의 편의성은 증대시키고, 중개 수수료를 비롯해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각종 소비자의 부담감을 크게 줄인 프롭테크 업체들에 대한 정책지원과 기존 시장과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마찰에 대비해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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