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장관 후보자 "집값 하향안정 목표…임대차3법 폐지 검토"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집값을 단기적으로 하향 안정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하고 임대차 3법 폐지를 포함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를 묻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원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방안으로 부동산 규제 및 세금 완화를 강조했다. 그는 "도심 내 정비사업 등의 속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기존의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하는 등 공급에 플러스 효과를 줄 정책을 하루빨리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시장을 정상화하고 단기간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과도한 세금이나 공시지가 등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을 완화해야 한다. 시장 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은 면밀하게 상황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원 후보자는 임대차 3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임대차 3법에 대해 사실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세입자 보호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잘 보호하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해 "DSR은 작년에 도입됐고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특정 대상, 특히 미래소득이 과소평가된 청년층에 대해선 완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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