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업계 "가상자산에도 규제 혁신 샌드박스 적용해야"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산업에도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지속가능한 혁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27일 블록체인 인수합병(M&A) 플랫폼 기술 기업인 지비시코리아는 리플·옥스포드 메트리카와 서울 신라호텔에서 '대한민국 블록체인·디지털 자산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의 마지막 순서인 패널 토론에서 라훌 아드바니 리플 아태지역 정책 총괄은 "무엇인가 새로운 솔루션·혁신을 테스트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그럴 기회조차 없다"며 "규제 혁신 샌드박스가 디지털 자산에 적용이 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로리 나이트 옥스퍼드메트리카 회장은 먼저 논의의 전제로 변화는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일어날 것을 막는 규제는 성공할 수 없고, 일시적인 효과만 있다고 강조했다.

로리 회장은 "파편적인 게 아닌 총체적인 시각이 필요하고 규제당국에서도 큰 그림을 그려야한다"면서 "신규산업이 나왔을 때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는지 미래를 보고 성장을 도와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균형이 가장 중요한데, 깊은 층위가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실제 업계 관계자들이 규제 수립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리 회장은 가상자산 규제 샌드박스 적용은 동의하면서도 금융당국이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샌드박스, 상한선만 정해놓고 자율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샌드박스 등 방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에서도 시장의 안정과 투자자 보호 기반 위에서 지속가능한 혁신이 있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박민우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기존에 말한 바와 같이 혁신의 성공을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정해놓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지속가능한 혁신이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현재 정부는 국회를 중심으로 법안이 진행되고 있고 그 논의에 적극 참여해 지속가능한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도 "샌드박스 방식이 어떤 게 옳은지는 알 수 없다"며 "어느 한 부서나 한 부처가 어떤 프레임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므로 정부내에서 모든 관련 부처가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탈중앙화, 익명성이라는 가상자산 특성상 우리나라만의 규제체계는 있을 수 없어 글로벌 규제체계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진석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금과 같이 가상자산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어느 타이밍에서 규제의 틀을 마련하느냐가 그 산업을 죽일 수도 어떤 경우에는 성장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며 "다만,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샌드박스를 통해 지정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좋은 규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어떤 형식으로 규제틀을 마련해야하는지 지속적해서 논의하고 경청하면서 규제 방법이 잘 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정근 한국금융ICT 융합학회장은 규제만 고려하고 있으면 금융 산업이 발전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오 회장은 "특히 가상자산의 경우 더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데 관련 규정이 없어 혼란하다"면서 "물론 금융은 안정이 중요하지만, 너무 늦게 가면 산업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시장을 파악해 가이드라인을 줘야 혁신과 안정을 함께 가져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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