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합의…6·1 지방선거에 적용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4일 6월 지방선거에서 전국 11개 지역구에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키로 합의했다. 양당에 따르면 시범 실시와 함께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정수도 함께 늘어날 예정이다. 정의당은 이같은 합의 소식에 "다당제 정치개혁의 첫발을 내딛는 여야 합의가 도출됐다"고 반겼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영배(민주당)·조해진(국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4인 회동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는 1개 선거구당 3~5인의 기초의원을 선발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그간 정의당과 함께 6월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관련 법안 통과를 추진해왔으나 국민의힘의 반발로 난항을 겪었다.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12일 일부 지역에 대한 시범 실시를 조건으로 중재안을 제시했고, 여야는 추가 협상을 거쳐 이날 합의에 이르렀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여야는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에 3~5인 선거구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4인 이상 선출할 수 있는 기초의회 선거구를 2인 이상 선거구로 쪼갤 수 있게 하는 공직선거법 조문도 삭제키로 했다.

이날 합의는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광역·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함께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양당이 상당히 우세한 영남·호남 한 곳씩과 수도권을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하자는 안을 받아줬고, 민주당은 지방소멸 대응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임을 공감해 꼭 필요한 지역구 증원 부분에 적극 협상해서 결실을 맺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당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정수를 각각 38인, 48인씩 늘리기로 했다.

조 의원 역시 "중대선거구제는 우리(국민의힘) 철학이나 원리와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당에서 주장했던 지방소멸 방지 대안을 민주당이 일부 받아줬기에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를 통해 순기능이 많을지 역기능이 많을지 검증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해 수용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역별 광역의원 증원 규모는 서울 1명·대구 2명·인천 3명·경기 12명·강원 3명·충북 2명·충남 5명·전북 1명·전남 3명·경남 6명으로 예상되며 추가적인 선거구 획정 작업을 거쳐 이날 오후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양당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일(1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정의당은 이날 여야 합의를 반겼다. 특히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경우,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통과가 난항을 겪자 지난 8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가며 여야 의원들을 설득했기 때문이다. 박 의장이 중재를 나선 것도 이 의원의 단식농성이 배경이 됐다고 알려졌다.

이 의원과 정의당은 이날 여야 합의가 알려진 직후 국회에서 단식농성 해단식을 가졌다. 그는 "드디어 다당제 정치개혁의 첫발을 내딛는 여야 합의가 도출됐다. 저의 단식농성이 혼자만의 외침이 아니라 정치개혁의 불씨를 살리는 불쏘시개가 되었다는 점에서 기쁘게 단식농성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단식농성을 끝내지만 저와 정의당 앞에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풀어가야 할 큰 과제들이 남아 있다"며 "시범 실시하는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적용이 그 취지에 맞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