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월부터 유류세 30% 인하…高유가에 체감 효과는 '글쎄'

[아이뉴스24 오유진 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고,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에는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를 마련했다.

이번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등은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하지만 1천900원대를 웃도는 기름값에 소비자들의 체감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업주들 역시 이번 정부의 조치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모습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20%에서 10%포인트를 추가해 3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유류세 30% 인하는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시행된다. 정부는 하루 주행 거리 40km, 리터당 연비 10km를 가정할 때 휘발유 기준 월 3만원의 유류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함께 경유 가격 급등에 따른 대중교통과 물류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3월부터 오는 7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연안화물선 등이다. 경유 시장 가격과 기준 가격(리터당 1천850원) 차액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데, 지원 한도는 리터당 183.21원이다.

서민생계 지원을 위해서는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LPG(부탄) 판매부과금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간 30%, 리터당 12원이 감면된다.

이에 따라 5월부터 인하 조치가 적용되면 리터당 휘발유 83원, 경유 58원, LPG 33원이 추가적으로 인하(부가가치세 포함)돼 앞으로 가계의 유류비 지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유가가 워낙 높은 탓에 지난해 11월 유류세 20% 인하 정책을 처음 적용할 당시보다 유류세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한다.

앞서 전국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1월 둘째 주 리터당 1천807원으로 2014년 9월 이후 7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뒤 같은 달 12일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되면서 9주 연속 하락해 올 초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천600원대까지 내려간 바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세로 전환되면서 한때 배럴당 130달러 선을 뚫었다. 이후 국제유가는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반면, 국내 기름값의 변동은 크게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국 휘발유 가격은 전일 대비 2.05원 내린 ℓ당 1천990.25원을 기록 중이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1.33원 하락한 1천998.58원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당장 유류세 30% 인하를 확대 적용해도 1900원대에 머물기 때문이다. 유류세 30% 인하가 적용되는 시점이 5월부터라는 점도 불만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 하나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업주들 역시 이번 유류세 인하에 대해 크게 기대하지 않는 눈치다. 실제로 주유소를 운영 중인 업주 A씨에게 이번 유류세 인하 폭 확대에 대해 묻자 "유류세 인하로 매출이 상승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50~100원 내린 걸로는 크게 매출에 영향이 없을 것 같다"며 "기름을 넣는 손님 입장에서는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 좋지만 주유소 매출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들의 부담 경감시키기 위해선 유류세 및 판매부과금 인하 조치가 시장 가격에 신속하게 반영돼야 한다. 이에 정부는 관계기관과 업계에 소비자들이 유류세 인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 발표 이후 석유공사, 알뜰공급 3사(석유공사·농협·도로공사), 업계(정유사, LPG 수입사)와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유 국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영향으로 상승하는 에너지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 추가 인하와 LPG 판매부과금 인하를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에 따른 인하분이 소비자 판매 가격에 조속히 반영돼 물가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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