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수위 만난 인기협…"정부 자율규제 해야" [IT돋보기]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가 ICT 단체 중 처음으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인기협은 인수위와 규제 혁신 및 자율규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31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과기교육분과) 주재로 '미디어·ICT업계 릴레이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참석한 인기협은 과도한 규제에 대한 혁신과 인재 양성 등을 강조했다. 오후 4시10분부터 시작된 간담회는 약 40분간 진행됐다.

인수위 측에서는 박성중 간사위원(국민의힘)과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참석했다. 성동규 중앙대 교수와 이소라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과장 등도 인수위 측 위원으로 나섰다.

간담회에서는 주로 자율규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참석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와 만나 "규제가 필요없는 영역, 정부 규제가 꼭 필요한 영역, 자율규제를 시도할 수 있는 영역 등을 나눠서 설계를 잘 해보자고 했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이 함께 모일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대선 공약으로 제안한 민관협력 자율규제 기구 설치 여부와 관련해서는 "기구 형태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오갔지만 앞으로 더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인수위 측은 이와 함께 ICT업계가 요구하는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기협은 이날 인수위에 '인터넷산업 진흥 종합 계획'도 제출해 구체적인 ICT업계의 규제 혁신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주요 규제 개선 제안사항으로는 ▲비대면 시장 활성화에 따른 의약품 배송 도입 ▲배달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에 대한 정책 지원 ▲주류 통신판매 규제 개선 ▲소득에 따른 산재보험료 부과 ▲오픈뱅킹 수수료 폐지 ▲정보 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통지 제도 폐지 ▲유니콘 기업의 성장 지원 정책 마련 등이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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