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발 '쓰나미', 콘텐츠 업계 덮친다 [IT돋보기]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구글의 결제 정책 변경으로 콘텐츠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구글이 새로운 앱 마켓 결제 정책으로 자체 결제 시스템을 강제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우회하며, 사실상 법이 무력화돼 최대 30%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수의 국내 콘텐츠 업체들이 요금 인상 검토에 들어갔다. 구글이 오는 4월 1일부터 자사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앱 업데이트를 할 수 없게 하고, 이후 6월부터는 앱을 삭제하겠다고 으름장을 놔서다.

◆'구글 갑질금지법' 세계 첫 법제화 성공했지만, 갑질 못 막아

앞서 구글은 지난 2020년 7월, 자사 인앱결제 시스템을 게임에서 모든 콘텐츠 앱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인앱결제란 앱 내에서 유료 콘텐츠를 구매할 때 앱 마켓 사업자가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을 통해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30%의 수수료를 강제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구글의 갑질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애플 역시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구글이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구글의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갑질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앱 마켓 사업자가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는 것을 막는 '구글 갑질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세계에서 첫 법제화에 성공했다. 하지만 구글이 인앱결제 외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 제공으로 법을 우회하는 정책을 내놓으며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콘텐츠 업계 소비자 '눈치 보기'…"수수료 전가 비난 부담"

법안 통과로 한숨 돌렸던 콘텐츠 업계도 다시 울상이다. 최대 30%까지 추가된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여러 방안을 쥐어짜고 있지만 쉽지 않다. 이용 가격을 올릴 경우 소비자에게 모든 부담을 지운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고, 사업자 홀로 감당하기엔 부담이 크다.

이 때문에 사업자와 콘텐츠 크리에이터, 소비자 등 모두가 분담하거나, 웹과 앱의 결제금액을 차등을 주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우선은 지켜보겠다는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리디 역시 업계 상황을 주시하며 기술적인 부분만 대응하고 있다. 지니뮤직과 플로 등 음원 플랫폼은 현재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플로 측은 "인앱결제 도입을 위해 3월 말 인앱 상품 및 결제 방식 전체를 개편할 예정"이라며 "구글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인앱결제 상품만 불가피하게 서비스 가격 조정을 검토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지니뮤직 역시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나 "아직 구체화하진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미 티빙과 웨이브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은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에 가격 인상을 결정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이 법안을 우회한 것인지 유권 해석을 한다고 하지만, 법 위반 시 과징금 수준이 낮아 정책을 밀고 나갈 가능성도 높다"라며 "애플이 구글 갑질금지법 이행 방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콘텐츠 가격이 오를 경우 관련 시장 축소 및 불법 콘텐츠 유통 증가, 생태계 참여자의 이익 감소 등 다수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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