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차기정부서 실행력 갖춘 강력한 조직체계 만들어야" [IT돋보기]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대통령직속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오는 8월 운영이 종료되는 가운데 4차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국가전략임을 강조하고, 차기정부서는 국가 디지털 혁신을 이끌기 위해 실행력까지 갖춘 강력한 조직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윤성로 민간위원장 공동 주재로 개최한 제28차 전체회의를 통해 '4차산업혁명 성과와 향후과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안건에는 전‧현직 4차위 민간위원의 의견을 토대로 지난 5년 동안 추진한 4차산업혁명 대응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를 담았다.

4차위는 디지털 뉴딜을 통한 선제적인 디지털 혁신 대응을 가장 큰 성과로 뽑았으며, 차기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로 '디지털 핵심인재 양성·과감한 규제혁신' 두 가지를 제시했다.

또한 강력한 조정권한을 보유한 민관협력 기반 '디지털혁신 컨트롤타워' 구축 등 4차산업 혁명을 선도할 추진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문재인정부 초기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출발한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DNA 핵심기반 구축, BIG3 신산업 육성 등 많은 성과를 냈지만, 여전히 여러 과제들이 남아있다"면서, "특히, 신기술 연구개발 측면에서 다양한 수요를 제때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다. 4차산업혁명이 기술적 변화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파급력이 있는 만큼 국가적 대응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은 한시도 지체되어서는 안 될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전략"이라면서, "다음 정부에서도 선제적인 대응전략이 지속되도록 성과와 향후 추진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전달해야 한다"고 전했다.

◆D·N·A 핵심 기반 디지털 환경 조성…신산업 육성 인프라 한계

정부는 민관의 역량을 모아 4차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지난 2017년 출범했으며, 대통령령에 따라 올해 8월 운영이 종료된다.

지난 5년간 4차위는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핵심 기반 구축 ▲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 육성 ▲디지털 인재양성과 디지털 포용‧안전망 강화 등을 중점 추진했다.

D·N·A 핵심 기반 구축과 관련해선,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을 이끌었다. 또 데이터 댐 구축, 세계 최초 5G상용화, 인공지능 국가전략 수립 등의 성과를 냈다.

BIG3 신산업 육성은 시스템반도체 수출 300억불 달성, 바이오 헬스케어 10대 수출품목 도약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아울러, 디지털 인재양성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초중등 소프트웨어(SW) 교육 필수화, AI·SW 혁신인재양성 체계 구축‧운영, 디지털 배움터 1천개소 구축 등 전 국민 디지털 학습 기반을 마련했다.

다만, 4차산업혁명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 비해 제도‧인프라 등 개선 속도가 느려 신산업의 육성의 한계가 드러났고, AI·메타버스 등 신기술의 차별·혐오·불공정 이슈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타다(택시), 로톡(법률서비스) 등 신구산업 간의 갈등,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에 따른 이슈, 디지털 격차에 따른 기회‧소득 격차 발생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로 지적됐다.

◆ 규제 개선·디지털 인재 양성 시급…강력한 컨트롤타워 필요

4차위는 이와 같은 한계점 극복하기 위해 향후 추진과제로 ▲디지털 핵심 인재 양성 ▲디지털혁신 가속화 전담기구 신설 ▲데이터 친화적 제도 정착 ▲4차 산업혁명 추진체계 정비 등을 제안했다.

우선,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전국민의 디지털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변화에 대응한 노동전환 지원 등 디지털혁신을 위한 인재양성 지원을 강조했다.

혁신 과정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혁신 가속화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네거티브 규제로 점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 신기술에 대한 신뢰성 확보 등 제도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 혁신의 주체는 민간이라는 원칙에 따라, 정부는 디지털혁신 기반 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 활용, 디지털 인프라 조성 등 산업생태계 구축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4차산업혁명은 국가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부처가 얽혀있어 강력한 권한 없이는 조정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에 강력한 정책 조정 권한을 보유한 디지털 혁신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국가 차원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의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앞서, 4차위는 지난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업무보고에서 4차위의 명칭을 '국가 디지털 혁신위원회, 디지털 전환위원회' 등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4차산업혁명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만큼 새로운 이름을 통해 디지털 전환 관련 정책 내용을 확대·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성로 민간위원장은 "4차위가 5년간 민간합동위원회로 활동하면서 민간의 아이디어가 곧바로 정책에 반영됐고, 일부 결실을 맺기도 했다"면서, "특히, 지난해부터는 4차위를 범정부 데이터 컨트롤 타워로 확대 개편하면서, 마이데이터, 코로나19 타임캡슐 프로젝트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논의가 활발한 데이터 기반의 행정과 맞춤형 대민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추진체계 구축이 핵심"이라면서, "국가 디지털 혁신을 위해 민간 전문가가 주도하는 4차위와 같은 역할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차기정부에서) 민간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고,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강력한 추진체계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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