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인앱결제 코리아 패싱'에 국회 '부글부글' [IT돋보기]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구글과 애플이 지난 15일 본격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구글 갑질 방지법)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함에 따라 국회가 내심 화를 삭이고 있는 분위기다.

국회는 법 시행기관이 방송통신위원회이기 때문에 방통위의 입장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 통과를 주도한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직접 성명서까지 내놨다.

다만 현재 정권교체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인데다가 6월에는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 모두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의 본격 시행 이후에도 법 준수를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애플은 지난 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법 세부 이행계획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뚜렷한 움직임이 없다. 구글은 인앱결제 혹은 앱 내 제3자결제 외에는 사실상 다른 방식의 결제를 불허했다. 구글의 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4월부터 업데이트를 할 수 없고, 6월부터는 구글 플레이에서 삭제된다고 공지했다. 두 결제방식 모두 최대 26~30%의 수수료를 구글에 납부해야 하는 방식이라 앱 개발사들의 부담이 크다.

당초 국회는 앱 마켓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인앱결제 강제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법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를 빌미로 고율의 수수료를 사실상 강제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포함됐다. 그러나 구글이 제3자결제에 대해서도 최대 26%의 수수료를 매기겠다고 공언하면서 국회 역시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들로 인해 법이 흔들리는 사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통과를 주도한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구글의 법 준수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구글은 모바일 생태계를 자신들이 만든 울타리 안으로 가두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누구나 자유롭게 앱과 콘텐츠를 만들고, 그 콘텐츠를 서로 즐기고, 그에 따른 대가와 보상이 이뤄지던 공정하고 자유로운 모바일 생태계를 현상 그대로 유지하자는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구글의 이러한 행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성명서는 "수많은 국내 앱 개발사와 그 종사자, 그리고 콘텐츠 제작자들이 그저 공정한 생태계를 보장해달라며 절규하고 있다"며 "공정과 상식을 지켜달라는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국회에서도 구글의 행태에 대해 우려하는 반응이 공식적으로 나오면서 앞으로 국회가 방통위 등과 함께 입법 보강 등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지 여부가 주목된다. 기본적으로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자체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법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주무부처는 방통위이기 때문에 방통위의 역할이 중요할 전망이다.

과방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으면 국회에서 후속 대응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법을 위반할 경우의 제재는 방통위에서 하는 것"이라며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는 방통위와 논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 오는 5월까지는 정부 부처와 정치권 등에 전반적인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국회나 방통위나 조속하면서도 과감한 대응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여기에 오는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다수의 의원실이 관련 준비에 바로 돌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변수다.

과방위 소속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방통위도 어쨌든 정권이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로 과감하게 움직이기는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며 "구글이 이러한 혼란의 시기를 노렸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 차기 정권에서 앞으로 관련 사안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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