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통신비 절감' 보다 산업 육성…'퍼스트 6G' 체력 쌓는다 [IT돋보기]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정부 국정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원회가 본격화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관심의 모아지고 있다. 윤 당선인이 내건 공약에는 앞선 대선때와 달리 강제적인 통신비 인하 등의 규제 대신 5G, 6G 등 통신망 인프라 고도화 방안이 포함돼 있어 현재의 정책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산업 육성책이 주를 이를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 규제보다 '인프라 고도화'…신사업 육성에도 긍정적

18일 국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ICT 분야에서 내건 공약에는 이동통신 산업 규제와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단골 공약으로 나왔던 가계통신비 인하 항목이 사라지고, 5G 전국망 고도화와 6G 세계 표준 선도 등 인프라 강화 방안이 제시된 것이다.

윤 당선인은 데이터 전송 거리를 단축하고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모바일에지컴퓨팅(MEC) 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자율주행차, 로봇 등 차세대 디바이스 분야에서 5G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6G 시대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인수위원회 구성으로 ICT 분야에 대한 정책이 본격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동통신산업 업계에는 현재의 정책 방향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5G・6G 인프라 관련 공약이 현실화 될 경우 산업 육성 정책이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일부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통신비 공약 추가 요구가 있었지만, 실제는 포함되지 않았다"라며 "4차산업 육성론에 배치될 수 있고 체감적인 통신비 인하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인위적인 통신비 인하 권고는 어려울 것"이라며 "새정부에서도 요금 규제가 달라질 게 없을 것"이라고 했다.

임예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윤석열 당선인의 통신, ICT 관련공약이 인프라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며 "5G 전국망 고도화와 6G 표준 선도, MEC 기술 육성 등으로 과거 대선과 달리 통신비 인하 관련 공약이 없고, 이통사 무선사업 매출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온건한 정책들이라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외에 마이데이터 생태계 기반 조성,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법 제정도 이통사에 긍정적이다.

마이데이터에서는 실증서비스 발굴을 확대하고 정부는 국민들이 맞춤형 데이터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 교육, 통신 등 공공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 체감을 높이기 위해 정보 제공 범위도 늘린다. 또 로봇, 도심항공교통(UAM) 등의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과 관련해서도 규제를 혁파하고 관련 기업의 해외 수출 지원을 제시했다.

마이데이터와는 이통사가 탈통신 사업으로 공들이는 분야다. SK텔레콤과 KT의 경우 올해 정관을 개정, 시장 진출을 예고한 상태다. 차세대 모빌리티 역시 이통사가 신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다. SK텔레콤은 10년 먹거리로 UAM을 내걸었으며 KT는 로봇, LG유플러스도 모빌리티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이에 윤 당선인이 제시한 육성책과 규제 해소는 중장기적으로 이통사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ICT 주무부처 달라지나…정부 조직 개편에 촉각

한편, 인수위 구성으로 업계에서는 ICT 정부조직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란 시각이 제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과학기술과 ICT 기능을 분리하고 ICT와 흩어져있는 미디어 기능을 합친 새로운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미디어의 경우 그간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각각 담당하던 기능을 떼어내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학계와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이는 국민의힘이 마련한 차기정부 방향성 논의 자리에서도 언급됐던 방안이다.

이같은 정부 조직 개편은 안철수 후보가 인수위원장이 되면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과학기술부총리 신설과도 맞물린다. 이를 위해서는 과기정통부의 과학기술 기능이 분리돼야 하기 때문. 이에 미디어 전담부처 설립은 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과 연관성을 가지고 논의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러한 전담부처 설립은 정부조직법 개편이 필요하다. 손도일 율촌 변호사는 최근 진행한 세미나에서 "미디어 전담부처 설립을 위해서는 6개월~1년 정도의 정부, 산학연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미디어혁신위원회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한 뒤 추후 적용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