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동하는 메타버스 산업, 섣부른 규제는 신중해야" [메타버스24]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메타버스 관련 진흥법들이 속속 발의되는 가운데 메타버스를 게임과 동일시할 경우 자칫 게임 못지 않은 강력한 규제로 산업 자체의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최로 열린 '또 하나의 삶, 메타버스가 여는 새로운 디지털 세상'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게임 규제가 메타버스 전반에 적용되면 그야말로 재앙이 될 것"이라며 "예컨대 메타버스 서비스 자체가 등급분류 대상이 된다면 등급분류를 받느라 서비스 출시가 지연될 수 있으며 만일 등급분류를 위한할 경우 제재나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네이버 '제페토'나 SK텔레콤 '이프랜드' 등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구현되는 내부 콘텐츠가 어떤 내용일지는 알 수 없으며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들이 창작하는 영역이라 등급분류로 나누기 애매하다"고 덧붙였다.

게임법에 규정된 사행성 규제 관련 조항이 메타버스에 접목될 경우의 문제점도 짚었다. 이 교수는 "메타버스 내 화폐가 게임머니나 아이템이 되는 순간 환전이 불가능하게 되고 그 외 사행성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데 이는 자칫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소멸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메타버스가 게임이 그랬던 것처럼 '질병'과 엮일 경우 자칫 부정적인 선입견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이를 근거로 이 교수는 메타버스에 게임 규제가 적용될 경우 메타버스 관련 산업 특히 콘텐츠 관련 서비스 발전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메타버스를 '게임형 메타버스'와 '비게임형 메타버스'로 구분하고 의료·교육·전시 등의 콘텐츠를 갖고 있는 메타버스에는 게임 규제안이 아닌 각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 적용을 제시했다. 그는 "엄밀히 말해 게임은 콘텐츠인데 메타버스는 플랫폼의 성격이 있다는 점에서 게임으로 취급받기는 어렵다고 본다"라고 짚었다.

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가능성을 우려했다. 전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게임을 메타버스의 교두보로 쓸 가능성이 높다"며 게임과 메타버스 간 연관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메타버스 진흥 관련 법률을 정부가 마련하더라도 부작용에 대해 미리 규제하자는 움직임보다는 충분한 경제적 분석을 통해 주의 깊은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영기 인기협 사무국장 역시 "현재 메타버스로 성공한 세계적 기업은 '포트나이트'를 개발한 에픽게임즈, '로블록스'를 개발한 로블록스 등 10개도 되지 않는다"라며 "아직 '산업'으로서의 규모를 갖췄는지 자체가 의문인데 국내 규제 당국에서는 벌써부터 규제에 대해 이야기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메타버스의 형태가 채 갖춰지지 않는 상황에서 규제에 대한 우려부터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메타버스 진흥법이 2건 발의돼 있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1월 11일 대표발의한 '메타버스 산업 진흥안'과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월 25일 대표발의한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이에 해당된다. 메타버스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았지만 업계에서는 법에서 규정하는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가 너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 김영식 의원 발의안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이 자칫 중복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때문에 메타버스와 관련해 최근 열린 정책간담회나 공청회 등에서는 메타버스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지양하고 진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업계와 학계의 제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언급된 '게임형 메타버스'와 '비게임형 메타버스'를 나눠야 한다는 주장만 해도 지난달 9일 김승수 의원실(국민의힘) 주최로 열린 '메타버스 콘텐츠 발전방안 입법공청회'와 지난 3일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주최로 개최된 '차기 정부 메타버스 정책 어떻게 가야 하나' 정책토론회에서도 나온 내용이다.

이날 토론회에 나선 정부 관계자들은 일단 메타버스 규제가 아닌 진흥에 초점에 맞춰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다만 규제 자체가 필요하다는 점은 짚고 넘어갔다.

고낙준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과장은 "메타버스로 인한 경제적 효과와 앞으로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수록 정보 비대칭성이 커져서 개인 이용자들이 자신들을 스스로 보호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도래했다"며 "더욱이 메타버스도 사람이 모인 공동체이고, 이를 규율한 기본적인 원칙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법안뿐만 아니라 자율규제 등 다양한 방안에서 고민하고 있다"며 "섬세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감한다"며 업체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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