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균형점 찾으려면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전환의 핵심 동력은 데이터이며 데이터는 상당수 개인정보로 이뤄져 있는 만큼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2020년 데이터 3법 등이 시행되면서 전반적으로 개인정보의 '이용'에 방점을 둔 법제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 복잡하고 중복된 규제가 많아 '보호' 중심의 법제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 가운데 출범 3년차를 맞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개인정보위의 정책이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해결돼야 할 과제들이 있다.

우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의 통과다. 개인정보위는 20개가 넘은 의원 발의안을 병합하는 작업을 거쳐 지난해 보호법 제정 이후 최초로 정부 주도하에 전면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현재 법안소위에서 1차 심의를 진행했고 다음 심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과징금 상한기준을 '전체 매출액'으로 상향하는 규정을 두고 산업계와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부과기준 연구반' 등을 구성 산업계와 적극적인 조율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현재 부처간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개인정보위 중심으로 통합하는 개인정보 통합 거버넌스 논의가 필요하다. 원론상으로는 개인정보위가 통일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개별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각 산업 분야별 개별 법률에서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을 개보법과는 별개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분야에서는 신용정보법이, 지리정보 분야에서는 위치정보법이, 통신분야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등에서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두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과 중첩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일례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상 상이한 규정이 존재한다.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에 대한 차이는 물론, 현재 정보주체의 데이터 전송요구권은 신용정보법에서만 인정하고 있는 상황. 개인신용정보보호를 위한 각종 감독·검사 권한은 금융위원회가 가지고 있으며 개인신용정보유출에 대한 과업책임도 금융위에 부여하고 있다. 사실상 금융위가 개인신용정보와 관련하 거버넌스를 총괄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개별적 특성을 반영한 영역별 개인정보 규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공감하지만 개인정보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개인정보위를 중심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일관화도 중요하다. 금융, 의료, 행정 등 각 영역별 데이터가 개인정보일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돼야 하고, 일반규정과 통일된 거버넌스 정립을 통해 영역을 막론하고 적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