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웹보드 규제 완화…월 구매한도 50→70만원 상향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고스톱·포커 등을 모사한 웹보드 게임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월 구매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되는 내용이 핵심인데 웹보드 게임업계에서는 규제 개선을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1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지난 17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2년마다 일몰을 재검토하는 게임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른 완화 조치다. 정부는 오는 4월 4일까지 의견을 제출받은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웹보드 게임의 ▲게임머니 월 구매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20만원 상향(제8호 가목) ▲불법환전 차단을 위해 상대방 선택 금지 문구 명확화(제8호 라목) ▲게임제공업자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수립하는 이용자 보호 및 게임물 사행화 방지 방안의 준수 문구 명시(제8호 사목) 등이 핵심이다. 특히 웹보드 게임 구매한도가 상향되면서 관련 업체들의 매출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웹보드 게임사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아직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신중히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도 없지 않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규제 개선은 반가운 소식이나 아직 절차가 남아있어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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