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혁신금융 진입 '바늘구멍'…"스몰라이선스 도입해야"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핀테크 업계가 여전히 높은 진입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등을 통해 핀테크산업을 활성화했다는 입장이나, 업계는 이와 별도로 핀테크 업계에 맞는 '스몰라이선스'를 다양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6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에 따르면 전체 핀테크 회원사 347개 중 '전자금융업' 취득 회원사는 85개, '마이데이터' 취득 회원사는 18개로 집계됐다. 이를 합쳐도 라이선스 취득 비중은 31.13%에 그친다. 나머지 회원사는 금융업 진입을 위한 라이선스를 갖추지 못한 상태다.

국내 핀테크 산업은 글로벌 핀테크 기업과 비교했을 때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전세게 핀테크 유니콘 94개 기업 중 한국기업은 '토스' 단 1개에 불과하다. 핀테크 산업 발전 순위도 2020년 18위에서 지난해 26위로 8단계 하락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 한계 따라…라이선스 소분류 필요

업계에서는 작은 핀테크에 맞는 소형라이선스를 도입해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라이센스 제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진입문턱 역시 높단 것이다.

이를 테면 현재 전자금융업자 라이선스를 얻기 위해선 ▲전자고지결제업(EBPP)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결제대금예치업(ESCROW) 등 관련 사업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EBPP만 하려고 해도 사업과 상관없는 다른 사업에 대한 심사까지 승인을 얻어야 하다보니 소형 핀테크 업체로서는 불필요한 혹은 무관한 사업 부문까지 대응해야 하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이를 사업 분야별로 세분화하는 등 '소형 라이선스' 도입과 시행이 사업 효율성과 신속성을 돕는다는 주장이다.

마이데이터 라이선스 또한 자본금 요건, 물적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대주주 적경성, 임원자격 요건, 전문성 요건 등을 갖춰야 하므로 핀테크사가 진입하긴 어렵다.

금융위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등을 통해 핀테크사의 진입을 늘리고 있단 입장이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한계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란 지난 2019년 신산업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기업들이 신기술이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시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테스트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달 19일 기준 규제샌드박스 승인 건수는 632건이 승인됐으며 이중 361건(57%)의 서비스가 개시됐다.

하지만 규제샌드박스로 예외적으로 혁신성을 인정받는다 해도 기간제한이 따르는 데다 미 통과 시 사업을 종료해야한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별도의 스몰라이선스 제도가 없고 전금업자 취득 등은 큰 자격인 만큼 취득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규제샌드박스제도"라며 "D-테스트베드와 규제샌드박스제도 등을 통해 잠시 테스트를 해볼 순 있지만 테스트인 만큼 영구적이지 않고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샌드박스로 일정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해도 해당 기간이 지나면 재승인을 받아야 하고, 미 통과 시 문을 닫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금업 개정과 별도로 논의 필요…금융위 "방법 모색중"

이에 핀테크 업계에선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금법 개정안 내에는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자격과 같은 스몰라이선스 제도가 포함돼 있어서다. 현재 전금법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로 논의가 멈춰있다.

하지만 전금법 내 스몰라이선스도 마이페이먼트에 한정된 만큼 전금법 논의와 별도로 스몰라이선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핀테크사에 맞는 스몰라이선스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테스트 시장에라도 진출하는 것"이라면서 "규제샌드박스나 전금업 개정안과 별도로 규제를 나누는 방식으로 스몰라이선스를 다양하게 도입해 진입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핀테크 진입문턱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핀테크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내부적으로 많은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외부에선 보이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