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시대 '성큼' …인식전환부터 걸림돌 '산재' [IT돋보기]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코로나19 이후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물론, 의료 및 학계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글로벌 거대 기업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이 원격 의료서비스 사업을 확대하는 등 산업계의 관심도 뜨거운 분야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위원장 윤성로)는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광재·강병원·이영 의원 및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공동으로 '비대면 진료의 미래'를 논의하는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특히, 4차위는 그 동안 해커톤과 디지털헬스케어 특별위원회를 통해 비대면 진료,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으며, 최근 관련 협회·기관들도 비대면 진료를 연구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해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 코로나19로 확산된 '비대면 의료', 국민 70.4% 긍정적 평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문화 확산은 보건·의료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코로나19 이후 의료서비스 관련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19이후 '비대면 의료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70.4%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국민들은 코로나19 이후 방문 회피 장소 1위로 의료기관(20.5%)을 거론하기도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 단계까지 격상되는 등 코로나19 확산이 심해지자 지난 2020년 2월 정부는 의료인과 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1만 3천여개 의료기관에서 350만건 이상의 비대면 진료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전국 의료기관에서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 등을 이용한 의료 상담 및 처방이 가능하고,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팩스 또는 이메일 등을 전송해 의약품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10여개 업체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환자가 앱을 통해 진료과와 상담시간을 선택, 증상을 남기면 의사가 확인 후 예약한 시간에 전화를 통해 진료하는 방식이다. 전화 상담 후 의약품 처방이 발생하면, 앱 화면에서 복약지도 내용 확인도 가능하다.

◆ 원격의료 찬반 논쟁 여전…정부 역할 무엇보다 중요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비대면 진료가 머지않아 일상적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 확산에 앞서 환자를 우선하는 본질적인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은 물론, 각 업계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법·제도를 개선하는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성근 여의도성모병원 교수(서울시의사회)는 "의료계에서는 향후 원격진료가 일상화 될 것이라는 데에 70~80% 정도가 동의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법적 책임 문제 등에 대한 우려로 원격진료를 택하지 않으려는 의사들이 많은 상황이다. 다만, 젊은 의사들이 많아지면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는 기존 의료기관 중심의 의사-환자 간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환자의 편의성 증대는 물론,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의료관련 신산업 육성과 함께 디지털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새로운 기회의 시장으로 보고 산업계에서도 관심이 높다.

반면, 비대면 진료로 인한 오진 가능성은 물론, 의료인의 법적 책임문제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황이다. 또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가 더욱 붕괴될 수도 있고, 진찰의 한계나 투약관련 문제 등으로 인한 안전성,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

이날 패널 토론에 참석한 한상원 연세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의료 선진국이 아닌, 의료소비가 굉장히 활발한 나라다. 환자가 진료받고 싶은 병원에 몰리다 보니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해 의료전달체계가 다소 붕괴돼 있다고 본다. 이는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원격진료 도입으로 붕괴된 의료전달체계가 바로잡아질 지, 더욱 악화될 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성근 교수도 "의사사회가 원격의료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의료수가 문제, 법적책임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높다"면서, "원격진료에 대한 의사업계에서의 불신이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원격진료와 관련된 시범사업을 다수 진행했지만, 관련 사업 효과에 대한 분석은 미흡하다"면서, "해당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원격진료 관련 거버넌스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산업계 대표로 참석한 이은솔 메디블록 대표는 "기업 입장에서 비대면 진료는 불확실성과 동시에 기회의 분야다. 그간 많은 기업들이 관련 분야에 투자를 하거나 접기도 하는 등 반복했지만, 비대면 진료는 전세계적 추세인 만큼 이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면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디지털 헬스 케어와 연관된 사업들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의료기술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 비대면 진료 등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진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4차위 같은 민관합동조직이 공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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