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21대 국회, 플랫폼 입법안 절반이 과잉 규제"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21대 국회의 인터넷산업 규제 의안 총 180건 중 절반이 넘는 51.1%가 과잉 규제라는 평가가 나왔다.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은 국회 전경. [사진=김성진 기자]

27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국내 인터넷산업 현황, 인터넷산업 규모 산정 및 산업 관련 규제 의안에 대한 입법 평가가 담긴 '2021 인터넷산업 규제백서'를 발간했다.

해당 백서는 디지털 경제와 실물경제가 혼합된 현실에 맞게 국내 인터넷산업의 규모를 측정하고 인터넷산업 규제 의안들에 대한 평가 및 연구 결과를 담았다.

인터넷산업 규제 입법 현황 분석에서 백서에 참여한 전문가들(인터넷산업규제 입법평가위원회)은 인터넷산업 규제 의안들이 '과잉 규제', '체계 정당성' 등을 고려할 때 헌법 합치성을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과잉규제 여부를 묻는 질문에 "51.1%의 의안이 더 나은 대안이 있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용어정의·헌법 합치성·업계 및 기술 이해도·행정 편의주의·관할문제·자율규제 가능여부·기타) 등의 7개 평가 지표를 활용해 180건의 규제 평가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또한 체계 정당성 여부를 묻는 '현행 규제 수단과 중첩되지 않는가'에 대해 각 규제 의안이 현행 규제 수단과 중첩 및 충돌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2021 인터넷산업 규제백서'에는 인터넷산업의 구조, 인터넷산업 분류체계, 인터넷산업 관련 규제 이슈 선정 및 각 규제별 이슈 페이퍼 등이 포함됐다. 인기협은 인터넷산업의 발전적 논의를 위해 산업 현황 및 영향력, 규제 입법 평가 등을 비롯한 다양한 연구 결과를 담은 '인터넷산업 규제백서'를 매년 발간할 예정이다.

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이번 백서는 디지털 전환이 이뤄진 시점에서 인터넷산업의 실질적인 현황과 영향력을 산정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디지털경제연구소는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바탕을 만드는 연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