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여가부=반헌법적 기관, 폐지해야…민주당 대선공약에도 관여"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정책본부 산하 게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이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하태경 의원은 여성가족부 폐지는 반헌법적 기관을 없애는 것이며 페미니즘 역시 반헌법적 이념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이 후보께서 여가부 폐지는 극우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시던데 완전 번지수 잘못 짚으셨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는 극우포퓰리즘이 아니라 반헌법적 기관을 없애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앞서 윤석열 후보의 여가부 폐지 공약을 두고 “극우포퓰리즘에 가깝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하 의원은 "여가부 폐지는 헌법 정신을 철저히 지키자는 것”이라며 “여가부가 헌법 정신을 위반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여가부 존립 기초인 페미니즘 자체가 반헌법적 이념”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여가부가 폐지 대상이 되는 것은 그 어떤 포퓰리즘 때문이 아니라, 이 부처 자체가 이제는 우리 헌법을 짓밟는 무도한 이념적 폭력 기구가 되었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후보도 여가부의 본질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과거 ‘윤지오 사건’을 예로 들며 “여가부는 성폭력 사건 폭로는 무조건 사실이라는 전제로 정책을 펴고 있다”며 “여가부는 윤지오 폭로는 모두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국민의 세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여가부가 지원한 사람들 중에는 재판에서 패소해 무고죄로 고소를 당한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런 여가부의 무대포 성범죄 사건 지원 정책은 바로 헌법에 규정된 무죄추정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여가부에서 헌법 위반 정책이 나오는 것은 남성들은 잠재적 가해자, 여성들은 잠재적 피해자라는 극단적 페미니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또 ‘무고죄 수사 유예지침’을 두고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지침”이라며 “이런 헌법위반 조치를 여성계에서 요구했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여가부의 ‘아이돌 외모 가이드라인’은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반헌법 폭거”라며 "유신시대에나 있었던 독재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어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여가부의 ‘대선공약 원본’을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원희룡 정책본부장과 함께 한 회견에서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여가부) 정책공약(안)(ver.3 차관님 회의 후)’ 자료를 확보했다면서 “이 자료는 지난해 7월29일 김경선 여가부 차관이 지시해 작성한 민주당 대선공약 자료 원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표지 포함 총 36쪽으로, 여가부 내 5개 부서에서 개발한 19개 공약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 의원은 “여가부 대선 공약이 어떻게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도왔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윗선의 지시 없이 여가부 독자적으로 벌일 수 없는 일이므로 청와대 입장까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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