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세수추계 오차에…"소상공인 지원 여력 갖게 돼 다행"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정부의 세수 추계 오차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고 했다고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관련해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국세 수입은 323조 4천억원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체 국세 수입은 최소 34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7월 2021년 2차 추경 당시 정부가 예측한 국세 수입 314조 3천억원보다 27조원 이상 많은 규모이며, 2021년 본예산(282.7조)보다는 약 59조원이 많다.

기재부는 여기에 11월 2차 추경 대비로도 19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치를 재차 바꿨는데, 이 역시 빗나간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