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머가 우선" 윤석열,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추진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2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게임업계 불공정 해소 공약을 발표했다. 온라인 게임 주요 이용층인 젊은 남성들의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게임 이용자들이 직접 게임사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병행할 방침이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게임정책 핵심은 게이머가 우선이고, 지금까지 게임 이용자에게 가해진 불공정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겠다"며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공약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국민 직접 감시 강화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e스포츠도 프로야구처럼 지역연고제 도입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등 4가지다.

우선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에 대해 윤 후보는 "지금까지 게임 업계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불투명한 확률 정보로 유저들의 불신을 받아왔다"며 "특히 확률형 아이템 조작 사실까지 밝혀져 불매 운동이 확산한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임 불공정 첫 번째 과제가 확률형 아이템의 불공정 해소라는 인식으로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게임사가 완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게임 유저인 국민이 게임사를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든다. 윤 후보는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처럼 이용자위원회를 만들어 직접 감시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게임 소액 사기를 전담하는 수사기구도 설치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사이버사기범죄가 2017년 9만건에서 2020년 17만4천건으로 약 2배 늘었고, 이 중 '게임 사기(7천건→9천건)'는 '중고 직거래 사기(7만건→12만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하지만 피해액이 100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가 많은 가운데 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 기간(평균 3~6개월)도 길어 피해자들이 고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윤 후보는 "경찰청 등 관계기곤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 기구를 만들어 게임 사기를 포함한 온라인 소액 사기를 뿌리뽑고 처리 기간도 대폭 줄이겠다"고 했다.

프로야구와 같은 지역연고제를 e스포츠에도 도입한다. e스포츠가 10·20세대와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윤 후보는 "지역 기반 아마추어 e스포츠 생태계가 탄탄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어린이와 노년층을 위한 게임 아카데미 설치·게임 리터러시 프로그램도 운영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게임 산업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구상도 곁들였다.

'게임접근성진흥위원회'를 설립해 장애인에 대한 게임 접근성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 후보는 "청년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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