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 민간클라우드 도입 확대해야…SaaS화 적극 추진"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정부가 공공분야 클라우드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영역에서 민간 클라우드 도입이 더욱 확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와 함께 국내 클라우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공공클라우드 전환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국회와 정부,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윤영찬 의원은 "클라우드는 민간에서부터 시작됐고 민간이 성장시킨, 민간 주도형 성장 산업으로 공공이 주도해서는 기술패권을 가져가기 어려운 영역"이라면서 "공공 영역에서의 클라우드 전환이 잘 이뤄지고 또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생태계는 민간 주도로 조성하고 공공은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등 공공과 민간이 각자 잘하는 것에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클라우드 전환 정책은 정부 직영의 공공 클라우드 센터 구축에만 집중되어 있다"면서 "반면 민간 클라우드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는 준비가 미미하며, 오히려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민간클라우드 활용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행정·공공기관 시스템 클라우드 전환·통합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430개의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했다. 내년에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2천149개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97%이상을 민간클라우드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부문에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 원칙을 확립하고, 민간 클라우드 전환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가기관 등 클라우드 서비스 적극 이용 노력 의무를 부과한 '클라우드컴퓨팅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 제도 이용 활성화는 물론 사용량에 따라 과금하는 클라우드 특성이 공공에 적용될 수 있도록 종량제 예산제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전 시스템을 민간클라우드로 전환했으며, 내년에는 과기정통부 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하기 위한 심화 컨설팅을 추진한다.

◆ "민간클라우드 공공 활용 여전히 저조"…공공부문 SaaS 도입 강조

이 가운데 정부의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현장에서 민간클라우드 활용은 여전히 저조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1년 공공부문 클라우드 사업 규모'를 살펴보면 2021년 총 사업 건수 전체의 62.8%가 G-클라우드(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운영하는 클라우드 컴퓨팅)를 활용할 예정인 반면, 민간 클라우드는 15.4%에 불과했다.

금액 기준으로 민간 클라우드 활용이 전년 대비 84.6% 증가한 3천485억원으로, 관련 예산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G-클라우드는 전년 대비 64.5% 증가한 5천848억원에 달해 G-클라우드 대비 60%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클라우드 정책의 문제로 ▲클라우드 확산에 역행하는 규제 ▲기존 사업과의 충돌 및 재규제 위험 ▲정책 추진 한계 ▲구축지향적 예산주기 문제 등이 지적됐다.

우선 행정기관 등이 민감정보를 민감클라우드 센터를 통해 처리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공클라우드 센터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클라우드 규제 개선에 역행하는 규제안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공공클라우드센터 지정, 행정·공공기관 공공클라우드센터 이전 지원 사업 등은 '퍼블릭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과 충돌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뿐만 아니라 현재 중앙정부에서 민간클라우드를 활용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많고, 대부분 하위 공공기관에서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초기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동시에 전 영역 허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행 정보화 예산제도는 시스템 구축·운영에 적합하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구독 기반의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을 위한 서비스 구축·운영에 맞는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즉 애자일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국가정보화 예산제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주성 KT 상무는 "최근 쿠브 시스템의 접속 먹통 문제는 클라우드 인프라가 아니라 이를 받아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설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KT가 클라우드 인프라를 충분히 확충했음에도 공공기관의 시스템의 경우 대부분 중소규모 회사들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유지보수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라 시스템 먹통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클라우드 인프라 확충만이 아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 유지·보수 등 관련 사업자들과 연계를 통해 교육 강화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공 부문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국장은 "클라우드 산업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국내기업이 외국계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SaaS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에서도 민간의 클라우드 인프라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SaaS 형태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도록, 국내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는데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호철 더존비즈온 대표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패키지 형태 등 소프트웨어(SW)를 적극적으로 SaaS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제조·유통·자영업 등 수요기업이 클라우드에 적용될 수 있도록 SaaS 중심으로 제공하고 기업데이터를 클라우드 상에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지원 정책도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윤대균 아주대학교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 클라우드 퍼스트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평가에 디지털서비스 이용실적을 가점으로 신설해 민간 서비스 이용기관에 평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련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강화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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