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文 무능·독선에 국민 생명 위협… 추경 생각해야"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대해 "국민 건강과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현 상황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무능·무책임·독선이 빚어낸 인재"라며 정부의 방역을 정면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 예비비·방역예산 우선 활용을 통한 자영업자 긴급보상 및 추경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상황은 계절변화에 따라 단기간 종식된 메르스와 달리 새로운 변이종 발생과 함께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 지점에서 방역 대실패가 발생했다는 건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그대로 입증한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전국 사적모임 4인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안 발표에 대해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상당히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며 "종전과 똑같은 방역 실책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과학방역을 정치방역으로 전락시켰다며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국가의 제1차적 책임마저 방기한 무책임에 해당한다"며 방역점검 지표 투명성 결여, 백신 부작용에 대한 대국민 설명 부족, 구체적 계획 없이 대선을 의식한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등을 정부 방역 실패 요인으로 들었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전까지 남은 수개월 동안 코로나 대응 전략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며 정부의 방역 조처에 따른 자영업자 긴급피해보상 방안을 언급했다.

그는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피해보상을 하지 않고는 사회적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이미 예산편성을 완료했기 때문에 기존 방역예산과 정부 예비비를 우선 활용해 자영업자 긴급피해보상에 임해야 한다. 그래도 자원이 부족하면 앞으로 3개월 동안 정부가 추경 같은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예산을 확정한 지 얼마 안 됐으니 쓸 수 있는 범위 내 최대 한도의 재정을 활용하고, 그런데도 부족해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면 추경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의 분석에 달려 있다"며 "정치권에서 추경 얘기는 많이 하고 있지만 추경안을 만들고 집행해야 할 정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재정 운용에 있어 가장 시급하게 할 수 있는 정부 예비비, 코로나 방역 예산도 편성돼 있는데, 일단 사용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정부 스스로 추경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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