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들, 박근혜 정권 '촛불' 이후 5년 만에 다시 '촛불' 들었다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오는 29일,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촛불운동이 시작된 지 5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무주택자들이 또다시 촛불집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권이 집값을 상승시키고 다주택자의 투기만 조장했다는 것이다.

무주택자로 구성된 시민단체인 무주택자공동행동은 27일 서울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화문의 차디찬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 박근혜 정권 퇴진을 외친 지 5년이 흘렀는데 촛불로 집권한 문재인 정권은 2천200만 무주택 국민에게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하게 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무주택자공동행동이 최근 촛불집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임대사업자 세금특혜 정책으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보유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주택을 사재기하면서 집값이 폭등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집값 폭등을 뒤따라 분양가마저 폭등하니 분양을 기다린 무주택자의 마지막 기대마저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민주당은 집값 폭등의 주범인 임대사업자 세금특혜의 폐지를 거부하고 오히려 '집부자 득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종부세를 깎아주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집값 원상회복 ▲임대사업자 세금특혜 전면 폐지 ▲보유세 강화 통한 다주택자 보유 주택 매도 유도 ▲임대차 3법 보완 통한 세입자 권리 강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통한 국민의 주거권 강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전면 금지 ▲재벌의 부동산 소유 제한 등을 요구했다.

이어 "무주택 국민의 마지막 경고마저 무시한다면 5년 전보다 더 강력한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