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비상 걸린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상향에 '발끈'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26.3%에서 40%로 높이자 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30년까지 10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업계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높게 잡은 탓에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서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8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온라인 토론회에서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해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이날 새로운 NDC를 발제문으로 발표하면서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목표 40%를 제시했다. 또 각계 수렴을 거친 뒤 오는 18일 탄소중립위 전체 회의에서 NDC 상향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감축률 40%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기준(7억2천760만 톤)보다 약 2억9천100만 톤의 탄소를 더 줄여야 한다. 기존안(5억5천360만톤)보다는 9천950만톤을 추가로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매년 4.17%씩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데 선진국과 비교하면 최대 2배 이상의 규모다. 실제로 각국의 탄소배출량이 정점을 기록한 기준연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감축률은 미국·영국이 2.81%, 유럽연합(EU)이 1.98% 등이다.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억3천660만 톤으로 줄이겠다고 목표를 수정하면서 각 부문에서도 부담이 커졌다. 정부가 제시한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는 ▲산업 2억2천260만 톤(기존 NDC 목표치 대비 14.5% 감소) ▲전환 1억4천990만 톤(44.4% 감소) ▲수송 6천100만 톤(37.8% 감소) ▲건물 3천500만 톤(32.8% 감소) ▲농축수산 1천830만 톤(25.9% 감소) ▲폐기물 910만 톤(46.8% 감소) ▲수소 76만 톤(신규) ▲기타 520만 톤(동일) 등이다.

류성원 전경련 산업전략팀장은 "산업 부문 감축목표는 기존보다 두 배 이상 높아졌다"며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산업 구조를 감안할 때 무리한 감축목표 수립에 따라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일자리가 축소돼 국민 경제에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산업계는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그동안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높은 화력발전 의존도, 탄소중립 기술 상용화의 불확실성으로 2030년 NDC 상향을 최소화하고 정책 추진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해 개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번 목표안은 기존 목표인 2018년 대비 26.3% 감축에서 13.7%p가 높아진 것으로, 기존 목표보다 50% 이상 상향된 셈"이라며 "이제 약 8년 밖에 남지 않은 2030년까지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적용되기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달성하기 힘든 무리한 목표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목표안 달성에 소요될 천문학적인 비용에 대한 추계가 공개되지 않아 국민과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 당사자이면서도 얼마나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될지 알 길이 없다"며 "목표 수립 일정에만 쫓겨 충분한 의견수렴과 분석 없이 일방적으로 목표안을 발표한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총 관계자는 "현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NDC 상향은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감산, 해외 이전 등으로 인해 연계 산업 위축,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의 성패가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달려있는 점을 감안해 산업계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기업들은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과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대상 업체 350곳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온실가스 배출 기업의 68.3%는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또 2030 NDC가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한 기업은 84.1%에 달했다.

2030 NDC가 과도한 이유로는 배출권 구매, 규제강화 대응 등 기업부담 증가(39.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하에서 감축여력 한계(34.9%), 2030년까지 탄소감축 기술 상용화 불가(18.6%),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한계로 전력요금 인상 등 기업부담 증가(7.0%) 순으로 나타났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제시된 산업부문의 감축목표 역시 과도하다는 응답이 80.9%로 집계됐다.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평균 26.1% 인상될 것으로 봤다.

탄소중립 정책 대응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대응계획 수립을 완료했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했고, 대응계획 수립 중이라는 응답이 67.4%, 아직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29.4%로 나타났다.

탄소중립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로는 '적극적 산업계 의견수렴을 통한 감축목표 수립'이 3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투자 지원(21.4%), 신재생에너지·수소 등 신에너지 공급인프라 구축(14.4%)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의 산업계 의견수렴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일부만 반영한다'는 응답이 65.1%로 가장 높게 높았지만, '반영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23.8%로 집계됐다. 탄소중립 정책 수립 시 의견수렴 우선순위 대상은 산업계 49.7%, 전문가 집단(학계) 39.7%, 일반국민 6.3%, 지자체 2.4%, 시민단체 1.9% 순으로 나타났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탄소중립 정책은 우리 경제와 산업의 근간을 바꾸는 것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라며 "우리나라의 현실인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탄소감축 기술 조기 상용화 불가, 재생에너지 확대 한계 등을 고려하고 감축 당사자인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향후 감축목표 설정과 정책 수립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