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차관보, 거대 IT 기업의 반독점법 적용 강화 선언


바이든 정부 '반독점 3인방'으로 IT 기업 조준…벌금폭탄 위기

[아이뉴스24 안희권 기자] 미국 법무부 반독점법담당 국장(차관보) 조너선 캔터가 미국의회 청문회에서 거대 IT 기업에 반독점법 적용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혀 바이든 정부의 규제강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로이터 등의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조너선 캔터 미국 법무부 차관보는 6일(현지시간) 미국의회 청문회에서 거대 IT 기업에 대해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선언했다.

조너선 캔터 차관보는 테크 분야에 적극적으로 반독점법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경쟁부문 담당 변호사로 재직했으며 그후 최근까지 반독점 관련 소송을 담당해왔다.

미국 법무부 차관보 조너선 캔터가 미국의회 청문회에서 거대 IT 기업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위키피디아]

법무부 차관보로 임명되기 전까지 그는 수년간 구글을 상대로 한 반독점 소송을 진행해왔으며 이로 인해 '구글의 적'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미국의회는 디지털 시대에 맞게 반독점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는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바이든정부는 조너선 캔터 법무부 차관보와 리나 칸 FTC 위원장, 팀 우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대통령 특별고문의 3명을 축으로 반독점법 규제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들은 아마존, 알파벳,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의 거대 IT 기업들의 시장 이익 독식과 불공정 경쟁환경 조성 등을 집중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미국 법무부와 FTC의 적극적인 반독점법 규제강화로 거대 IT 기업들은 각종 소송과 조사로 곤혹을 치를 것으로 보이며 소송에 패소할 경우 벌금폭탄을 맞게될 것으로 보인다.

/안희권 기자(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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