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플랫폼 영향력 확대로 '갑질' 부작용…긍정적 부분 고려해야"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거대 온라인 플랫폼 갑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 도래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며,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야놀자 등 완전히 시장을 장악한 독과점 기업이 소상공인을 가두리에 가두고 대못을 박고 있다"라며 언급했다.

이는 전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장관이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에서 "플랫폼을 규제의 대상으로 봐선 안 된다"라는 발언에 정면으로 맞선 내용이다.

그는 "해당 발언이 임 장관의 철학이라면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이라며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우 구글 인앱결제 강행 때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반발했으나, 실상 들여다보면 구글보다 더 지독하게 소비자와 중소 사업자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다"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는 웹툰 작가들에게 30~45%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라며 "헤어샵, 커머스 판매 수수료 등도 20% 이상을 부과, 상생이 아닌 살생을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미흡한 부분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회사의 고용이 많은지, 상생 자금을 내놓은 적 있는지, 자원봉사들을 한 적 있는지를 물으며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 고통을 나날을 보내는데 장관이 이렇게 안이한 발언하는 것이 답답하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플랫폼 영향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은 잘 인지하고 있으나, 비대면 사회에서 초거대 인공지능(AI) 투자 및 코로나19 대응에서 사회적 기여 등 플랫폼의 긍정적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라며 "사회에 요구에 발맞출 수 있도록 정책포럼 등을 진행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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