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출범 1년 공동 학술 세미나 개최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아 한국정보법학회 등 유관 학회와 공동 학술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2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가 개최한 해당 세미나는 '개인정보위 출범 1년 현재와 미래를 논하다' 주제로 열렸다. 여러 학술적 관점에서 개인정보위의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정보법학회(학회장 강영수·이규호), 개인정보보호법학회(학회장 최경진),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학회장 이성엽), 한국정보보호학회(학회장 류재철) 등 4개 학회가 함께 참여했다.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키노트 발제에서 데이터 경제 시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의 실현을 위해 동의 기반 대신 상호 이익을 위한 합의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 주체와 개인정보 처리자, 공공 등 이해관계자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후 세션 발표에서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가명정보 도입 과정과 국내외 현황을 소개했다. 선지원 광운대 교수는 영역별 마이데이터 제도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의 총론적 기능 강화가 중요하다고 봤다. 마이데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위 중심의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지난 1년의 성과와 정책 기반을 바탕으로 데이터 경제 시대에 부합하는 세계적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학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와 지속 소통해 새로운 10년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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