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에 힘 싣는 과기정통부…임혜숙 "사회적 기여 간과 말아야"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플랫폼에 손을 내밀었다. 최근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 부처 차원에서 플랫폼의 '과' 뿐만 아니라 '공'도 살펴봐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29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플랫폼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도, 플랫폼이 그간 해왔던 사회적 기여와 앞으로 해나갈 기술 혁신, 서비스 혁신뿐만 아니라 창업에 대한 청년들의 희망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플랫폼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임 장관은 "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코로나19 확산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마스크앱, 잔여백신 예약, QR체크인 등을 통해 플랫폼이 가진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발휘하고 있다"며 "인공지능(AI), 데이터 활용 혁신적 서비스 창출, 초거대AI 등 신기술 투자, 다양한 스타트업이 뛰어놀 수 있는 혁신의 장 역할 등 우리나라 성장 동력의 최전선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카카오가 지난 14일 내놓은 상생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임 장관은 "기업의 규모와 영향력이 커질수록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 요구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데,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에서도 임 장관은 플랫폼의 지원자 역할을 자처했다. 임 장관은 환영사에서 "디지털 플랫폼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도 플랫폼이 그간 해 왔던 사회적 기여와 앞으로 해 나갈 기술 혁신, 서비스 혁신,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희망 또한 반드시 살펴봐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에는 우리나라 플랫폼 산업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분석해 혁신의 불씨를 꺼 버리지 않도록 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며 "플랫폼에 대한 입법적 규제 신설만이 최선이 아니며, 다양한 이해 당사자간 합의에 기반한 유연한 규제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한 부분에 한해 입법 규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장관은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부처 차원에서 플랫폼 기업들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임 장관은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플랫폼 기업들과 이해관계자들 간)갈등 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장 마련, 규제 일변도로 흐르는 분위기를 바꾸는 부분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 등 플랫폼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많이 강조를 하는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임 장관은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기업들이)굉장히 많이 표명했다"며 "사회적 인식 전환은 물론 플랫폼의 기여와 혁신에 대한 부분을 가치 있게 평가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과기정통부는 이날 주요 학계 및 플랫폼 기업들과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을 구성해 플랫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이슈들을 살펴보고, 문제 개선 방향과 혁신 창출을 위한 정책 방향을 올 연말까지 도출하기로 했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이날 행사에는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 우아한형제들, 야놀자, 로톡, 강남언니 등 플랫폼 기업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이들은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플랫폼으로서 그간 해 온 역할, 해외 진출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에 대해 강조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과 관련해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플랫폼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자리였다"며 "이후 포럼에서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의 사업 자체가 '프로젝트 꽃' 이후부터 (중소상공인들과) 같이 가야 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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